“트럼프 회담·조국 사면·주식양도세 어찌할꼬”...휴가 복귀 이대통령 앞의 3대 난제

① 정상회담
25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日이시바 먼저 만날수도
② 조국 前대표 ‘광복절 특사’
11일 임시국무회의서 결정
내년 지방선거 변수 가능성
③세제 개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강행할지 결단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1 대통령실 제공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왔다. 11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쌓였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간다. 특히 통상·안보 현안이 걸려 있는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0일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며 국내외 현안을 두루 살펴봤다. 전날에는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는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우선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일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있다. 23일께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 거세게 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퇴진론이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일 열린 중·참의원 양원 의원총회에서 임기를 지속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리콜 규정’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자는 방안이 제기돼 채택됐다. 총리 사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상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은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며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미국·일본의 정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두 번째 과제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이 꼽힌다. 이미 법무부는 사면 심사를 마쳤으며 이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조 전 대표는 정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당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정치인을 제외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조 전 대표가 돌아오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연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도 여권 연대·통합으로 선거 승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전략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은 이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이기다. 힘겹게 붙잡았던 중도·보수 표심을 잃을 수 있는 데다 조 전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차별화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꼽히는 까닭이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하며 3,210선으로 장을 마친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5.8.8 [사진=연합뉴스]

경제·금융·증권과 긴밀하게 엮인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지도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에는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던 바 있다. 대통령실은 개인투자자 여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뿐 아니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과 4강 대사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도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박백범 전 차관, 여가부 장관에는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성국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감원장 하마평에 올랐다.

주미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로는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주일대사로는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태윤 전 오사카총영사,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도 후보군에 있다. 주러대사에는 박종수 전 주러시아대사관 공사가 언급된다.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될지가 관심사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시키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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