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내…"숙고할 것"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 내부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협의가 최대 관심사였다. 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소영 의원 등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시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지수 5000' 국정 목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재검토안 마련을 지시한 상태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으로 상정돼서 어떤 결론에 이를 만큼 그런 수준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 등도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과 향후 계획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도 함께 논의했다.

수해 피해 현장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주거 대책,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달라는 정청래 대표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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