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양도세 기준 결론 못 내려... “추이 지켜보며 숙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본 뒤 결론 내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찬성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고, 반대론자들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10억원)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식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당 정책위가 당내 의견 등을 취합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의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올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며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인력과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선언문과 인공지능(AI) 및 인구 구조 변화 관련 성과 문서 채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집을 잃은 수재민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요청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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