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하루 앞당겨 '조국 사면' 결론…새 정부 득실은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를 결론내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새 정부의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이슈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부각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과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30분 제 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된다.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사면이 결정된 수형자는 즉시 석방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로써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 역시 당초 예상보다 하루 앞당겨 결론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조 전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부부 등을 특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전문가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전국 단위 이슈로 떠오르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추진 시기에 대해 "(추석 전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과도하게 개입한 측면이 있다. 검찰이 별건 수사로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형식적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의 의미도 담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전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홍문종·심학봉 새누리당 전 의원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채팅방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았고 이른바 임기초 '대통령의 시간'에 이 대통령의 민생 행보보다 사면·복권 이슈가 더욱 부각된다는 관점에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8개월째 복역 중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의 희생양이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부분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정권초 높은 지지율을 고려하면 여론의 역풍도 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타이밍"이라며 "(사면·복권이 결정되면) 조 전 대표가 형기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다.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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