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45만명, 6년 만에 11만명 '뚝'…17개 사단 해체·통합

[the300]현역 판정률 87%…올해 6월까지 현역병 입영자 10만여명, 2015년 절반도 안 돼

[논산=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 행사에서 입영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 2025.05.26.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군 상비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지난 7월1일 기준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300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육군 병력은 42만9000명에서 32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2019년 69.8%에서 올해 86.7%로 16.9%p(포인트) 상승했지만 입영 인원 자체가 줄면서 병력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6월까지 현역병 입영자는 10만1000여명으로, 2015년(24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간부 충원 상황도 악화했다. 간부 선발률은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특히 부사관 선발률은 50% 초반대에 그쳤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사단이 주로 조정 대상이었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해 맡게 돼 각 부대의 방어 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작전 효율 저하도 우려된다. 이 같은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기피 등을 지목했다.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한다. 향후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 인력 확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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