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100번 정당해산감···윤석열 죄는 통진당보다 100배 중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현재 정부로 되어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주체를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둔 상태다. 정 대표는 법안 발의 이유에서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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