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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로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해방이 왔으면 서대문형무소를 열어야 한다"며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찬성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국, 조희연, 윤미향, 최강욱 등 검찰의 과잉 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범민주진영 인사들의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정치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법의 과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내란(법조)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조 전 장관만 사면 대상인 게 아니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검찰의 너무나도 지나친 과잉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권 행사는 내란세력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결단이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 "사면은 '국민통합'의 한 과정"이라며 "통합은 다소 이질적인 세력 간에만 적용하는 가치가 아니다. 범민주진영의 통합 역시 필수적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이 왔는데도 서대문형무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해온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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