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60일 추가 연장

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1대 5000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분류하고 1대 1000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며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지도가 ‘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지원은 축척 1대 5000 지도도 ‘정밀 지도’라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정부는 8일 구글이 신청한 축적 1대 5000 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국외반출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4일 열린 국외반출협의회 회의에서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사가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