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 수사’ 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철저히 밝혀야

지난 5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경찰이 지난 5일과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 목사 주변의 보수 유튜버와 활동가 등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 등 7명이 출국금지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다.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 넘어서야 본격적인 배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서부지법 폭동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집단적인 공격이란 점에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폭동 가담자 49명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르는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극단적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규명하려면 배후를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8명은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뿐이다. 그것도 20~30대 청년이 대다수다.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폭동 당시 상황을 보면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을 정확히 찾아가고 관제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서버에 물을 붓거나 랜선을 떼어내는 등 치밀한 준비와 조직적 실행 정황이 뚜렷했다. 일부 젊은이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폭동이 아닌 것이다. 전 목사 등은 1월18일 서울 광화문과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출신 윤아무개씨가 현장에서 폭동을 주도했다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정점으로 유튜버·활동가 등이 지시·명령 관계를 형성해 폭동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후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누구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건지 따져봐야 한다. 나라의 법치를 위험에 빠뜨린 중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경찰은 늦은 만큼 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치 수호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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