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수현 "이춘석 특검법은 국민도 동의 안 해...이미 초강도 조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 의원직 제명까지 당연히 갈 수 있다"며 "민주당에선 (의원 징계 사안을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법'(이춘석 특검법) 당론 추진에 대해선 "현재로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이 의원에 대한 조치가 고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분과장이었던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추측"이라며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위는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큰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정하는 곳이지, 이 의원이 거래했던 인공지능(AI) 국가대표 관련 어느 회사를 지정하거나 그런 논의를 하는 곳이 아니다. 그걸 알 수도 없다"며 "아무리 그 분야의 분과장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위에서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수석대변인은 "저도 국정기획위원이지 않냐"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에 바쁘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도 없고 정하지도 않으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동수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이 의원과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주식계좌의 명의자) 차아무개 보좌관에 대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탈당 전 민주당 소속으로 당 윤리 규범 준수 의무가 있던) 이 의원은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더욱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주식 계좌 명의는 이 의원 본인이 아닌 차 보좌관으로 적혀 있어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08.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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