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위, '감사원 개혁'도 국정과제 포함…국회 이관은 빠져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
국정위, 업무보고 당시 "정권 호위대" 질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감사원 개혁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감사원 개혁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한 감사원 개혁안을 국정과제안에 반영했다. 국정과제는 대통령실의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분과 차원의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에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개헌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이라 분과 국정과제로 넣기는 어렵다"며 "국회 이관만이 개혁안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분과안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사원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감사원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감사원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5월 18일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 공약 발표에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약속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더 이상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6월 19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정치·표적감사를 질책하며 중립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감사원이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겼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성찰해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은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며 그 위상이 추락했다"며 "감사원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정책감사에도 제동을 걸었다. 조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브리핑에서 "정책감사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감사는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집행 효과를 감사원이 점검·평가하는 제도로, 취지와 달리 정치 감사로 악용됐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감사원이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날(6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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