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로 나오나…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급부상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

진보진영 조기사면 요구 빗발
정치인 제외 방침 바뀔수도

曺 사면 땐 정계개편 핵으로
범여권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

野 “지탄대상 曺포함에 분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사면 요청이 줄을 이은 데 이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올리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으나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 사면이 이뤄진다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조 전 대표는 향후 정계 개편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연대가 강화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합당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벌써 거론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를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워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면이 이뤄져도 복권되지 않는다면 조 전 대표는 2029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사면 권한을 독점하는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았으나 이 대통령이 범여권 연대·통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맨 왼쪽)을 예방한 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사저를 나서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물론 이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작지는 않은 선택이다. 임기 초반부터 조 전 대표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띄워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전에 연대나 합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된다. 반대로 연대가 이뤄지면 민주당 몫이 일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반발을 달래야 하는 문제도 있다. 당장 서울시장만 해도 당내에 출마를 원하는 전현직 의원이 줄을 서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야당 출신 정치인의 특사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노출되면서 빈축을 샀고, 이후 정치인 사면 반대로 돌아섰다.

역대 정부는 첫 특사를 통해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에 552만명을 사면·복권하며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생계형 민생사범이 많았고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는 배제됐다. 시국사범 중에선 밀입북 혐의로 복역하던 소설가 황석영 씨가 포함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사면권을 행사했다. 시국·노동 사범을 중심으로 1424명을 사면·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으로 불우 수형자 150명과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283만명을 사면했다. 또 취임 첫 광복절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단독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1개월 만에 생계형 위주로 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6444명을 사면했다. 용산참사 관련된 25명과 노동·집회사범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긴 했으나 BBK 사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복역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되며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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