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사이버사기…한국형 '사기방지센터' 세워야 할 때 [신종 금융사기 '넘버피싱'·후속]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9월 발간 예정 보고서…'KAFC' 제안
"KAFC, 사기범죄 선제적 파악부터 예방·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이 오는 9월 발간할 예정인 이슈브리프에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담길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 사기범죄를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사이버 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금융·신용정보·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기업이이 '예방, 신고, 조치, 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에 맞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단계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기통합대응기관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이 오는 9월 발간하는 이슈브리프에는 'IFS 국가 정책 제안-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방안'(가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이 공동 연구 중인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

나 교수는 7일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 및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마련을 강조한 건 사기피해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사후 조치에 범죄자의 검거 및 처벌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해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속기획으로 보도한 신종 금융사기 '넘버피싱'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나 교수는 "'넘버피싱'처럼 신종 사기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특정 사기 형태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진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기정보분석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이 핵심인 한국형 사기방지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화하는 사기…불특정 다수 타깃

보고서는 중대범죄 중 하나인 사기가 통신과 금융기술의 발달,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 나타난 전화금융 사기,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 등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다중피해사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해선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에 비례해 범죄피해(범죄수익)가 크다 보니 다른 사기범죄에 비해 불법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게 이유다.

/출처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

여기에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이용하는 데다 범행 수법이 다양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사기꾼은 도주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수사를 지연해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했다.

용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끝이 난게 아니다. 피해액을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교묘하고도 철저히 은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 금융 매체 등 사기범행의 조력 요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지급 정지, 전화번호 중지 등 선제적인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한 예·경보 발령을 하기 위해 '통합적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4단계 대응체계와 컨트롤타워 'KAFC'

보고서는 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과 통신·금융·신용정보·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예방 단계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핵심이라면 신고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조치 단계에서는 통신·금융·신용정보회사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계좌 정지, 통신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 협력 단계에서는 국내외 공공 및 민간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4단계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나라들은 '통합 사기범죄 대응센터'를 통해 신고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유사한 형태의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한국사기방지센터(KAFC)' 설립을 제안했다.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각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KAFC를 통해 금융기관·통신사·플랫폼 사업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최소화, 실질적인 사법 조치까지의 신속한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KAFC를 제도화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사기범죄 차단 및 피해방지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하고 KAFC의 기능과 운영 방식도 제시했다.

단순히 정보 접수의 기능을 넘어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다.

가령 피해자, 금융기관, 통신사, 플랫폼 운영자 등을 통해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KAFC가 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분석을 통해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등급인 계좌나 통신 정보는 즉시 조치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KAFC는 금융기관에 의심계좌에 대한 동결을, 통신사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관련 광고 콘텐츠나 계정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다.

보고서는 "초국경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해서 이제 혁신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통신, 금융,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을 기반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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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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