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진현 교수, 통계적 오류로 왜곡된 인식 유발"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및 지불제도 관련 주장에 대해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기반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수가 인상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률은 그 개념과 구성 요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 자체가 통계적 오류라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전기료 등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의료서비스는 매우 낮은 비중으로 반영될 뿐"이라며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전문인력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적 지표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김 교수는 진료비 증가를 가격(P)과 진료량(Q)으로 분해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한 재정을 진료량이 아닌 가격에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 자체의 전제가 잘못된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가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고, 의사들의 행위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던 저수가 구조의 기저효과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률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기저 수가가 낮을 경우 소폭의 인상도 높은 증가율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발표된 2024년 OECD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수가 수준은 의료인의 노동강도 대비 최하위권 수준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조치이며, 정부조차도 여전히 많은 항목이 원가 이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수가 인상으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진료비 증가의 본질적인 원인은 수가 인상이 아니라 진료량의 증가"라며 "김 교수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늘어난 진료량의 증가라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현실에서 현재의 의료비로 지금과 같은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오히려 기적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배제한 채 수가 인상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와 관련해 "저수가 구조가 핵심 원인임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붕괴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특히 기피되고 있는 임상과에 대한 수가 인상 없이는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 해법으로 제시한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총액이 사전에 정해지면 의료기관은 수익을 고려해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줄이려 할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까지 줄이거나 저렴한 재료 사용 등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액이 소진되면 진료 거부나 진료량 제한이 불가피해져 국민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고, 수익이 총액 내에서만 보장되면 의료기관은 신기술이나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자는 주장은 의료 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김진현 교수의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복잡성과 구조적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결과"라며 "낮은 의료비 구조 속에서 높은 접근성을 유지해온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 이상 의료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한 운영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김진현 교수처럼 왜곡된 근거와 인식으로 의료정책 방향을 주장하는 인물을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위촉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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