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열어 특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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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1월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오른쪽)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김지현 금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계기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단할 일자가 임박했다. 대상자를 두고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포함 여부가 눈길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고 나서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7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0주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심사 종료 후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가 열려 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된다. 즉 12일에는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이란 얘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에 들어갔지만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해서 챙겨보고 있다. 사면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 속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역시 조 전 대표가 이번 명단에 포함될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을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임기 초, 그것도 첫해에는 잘 하지 않는 만큼 굳이 건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그간 일부 의원들은 물론 종교계에서도 꾸준히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요청이 적잖았던 터다. 전날(6일)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면서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져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의 생존해 있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으로,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을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면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도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가운데 국민적 여론이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점,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검토나 결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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