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온플법 등 美 기업 차별 없도록 하겠다고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 도입에 대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해왔다.

김 장관은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쌀·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사과 등 과채류 관련 비관세 장벽의 실질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농산물 관련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전담) 데스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미국에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한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미 금융 패키지는 미국과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협력 자금은 우리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미국 측에서 군함 건조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상황이라 미국의 협조도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주도로 투자처가 정해질 2000억달러 규모 투자에 대해선 “우리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측이 관심 가질만한 구체적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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