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노란봉투법, 통상협상과 모순…해외투자도 파업 가능해져"

[the300]구윤철 "노조도 국익 고려해 판단할 것"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미 통상협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들도 국익을 고려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할 때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게 골자다.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을 담아 범위를 넓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천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국가 협상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인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겠나"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목전에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너무 나이브(순진한) 말씀이시다. 노조 입장에서는 해외로 생산라인이 옮겨지고 일자리가 해외에 생기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나"라며 "현대차는 어떤 자동차 품종을 외국에서 생산하느냐로도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라며 "관세 협상은 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에 대해 파업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것(해외투자를) 하지 않으면 당장 25% 관세를 맞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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