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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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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어 더 자세히 들어보는 이가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7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집행 때도 체포 불응을 하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부터 또 국회 현안까지. 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표결 마치고 바쁘게 지금 스튜디오로 오신 거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특검과 조사 날짜를 조율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재집행은 필요가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율이야 된다면 7일까지가 체포영장 시한이니까 오늘이 5일이죠. 오늘 날 다 지나갔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적어도 6일 혹은 7일날 몇 시에 특검사무실에 출두하겠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기 전에는 체포영장은 집행을 해야 되겠죠.]
[앵커]
법무장관 출신이시니까 법무장관 교정본부, 교정 업무도 총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체 저 공간이 어떻게 생겼길래 왜 이걸 못 끌어내는 거야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처럼 구치소에서 이른바 속옷 차림으로 버티기를 하면 글쎄요, 뭐 붙잡고 하기가 전직 대통령이라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매뉴얼입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8평짜리 독거방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지금 자유인처럼, 피서 온 것처럼 자기가 덥다고 해서 옷 다 벗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교정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정은 기본적인 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속죄하게 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교정 작업인데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규정이 있고 그걸 이어서 교도소장이 처분이 있는데 낮 시간 아니겠습니까? 밤에 취침 시간에 영장집행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날씨가 더워서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도소장이 전 재소자한테 다 속옷 차림으로 다 옷 벗고 이 더위를 이겨라라는 식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는 소환 일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일과 모레. 지금 특검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집행하러 갔을 때 또 드러눕지 않겠습니까? 지금 병을 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의 지금 하는 것들이 다 공무집행이거든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가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 다 공무집행인데 그것을 소위 개호 책임이 있는. 개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개호 책임이 있는 교도관들이 특검 혹은 특검보 또는 검사들의 지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위 윤석열 피의자가 위력으로, 즉 힘으로 버티는 거죠. 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 집행법상 일종의 강제력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강제력은 대체로 첫 번째는 수갑이고요. 두 번째는 포승입니다. 이 개호 책임을 특검부 지휘하에 교도관이 하게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눕고 이렇게 한다. 과연 팔다리를 잡고 끌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관전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특검의 체포 재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서울구치소에 명령을 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욱 말씀하신 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그런 혐의는 더 짙어질 수 있겠군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것만 질문 더 드릴게요. 이게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게 법 기술적으로 계산된 행동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산된 행동이죠. 최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나오지 않아야 될 일을 지귀연 부장판사가 소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하지 않음으로써 거리를 활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잖아요.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 해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다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을 서너 명을 하루에 만나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대체로 윤석열 피의자, 피고인 2개의 지위가 다 있죠. 재판받는 건 피고인이고 특검수사 받는 건 피의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받는 것은 내란 수괴,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지금 그 외에도 특검에서. 3대 특검에서 다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형기가 도대체 얼마냐. 얼마 동안 교도소에 머무느냐. 극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내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자백한다거나 소위 공권력의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소위 무한대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 변호인들과 상의함으로써 결국 자기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세력과 또 뒤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극우 지지자들 예전에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일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동정심이라는 거죠.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을, 소위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있는데 여전히 찬탄 세력. 아니죠, 반탄 세력이 여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윤석열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동정심인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특검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윤석열도 머리를 쓰니까 거꾸로 특검보의 입장에서도 머리를 현명하게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기를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용산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에 전용 대형 침대를 구비해 놨다. 비밀스러운 공간에. 이런 게 당시 직원의, 관계자의 전언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순방 때는 전용기에 또 매트리스 커다란 것 전용으로 싣고 다녔다 이런 증언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글쎄요, 집무실 비밀 사우나에 이어서 대형 침대까지. 이 사안들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답죠. 이가혁 기자님. 공직이라는 것은 공직 자체가 갖고 있는 경건함, 긴장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공직의 최고 수위가, 최고 수준이 대통령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치열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거죠. 5년 동안 단임제의 임기 동안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경건함과 숙연함과 긴장감으로 오로지 5000만 국민들의 정말 안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자리죠. 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술 깨기 위해서 뭘 만든다든지. 전용기에 만들어져 있는 원래의 대통령 전용 침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최적의 거의 황제노름 비슷한 최적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최고로 안락한 외유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공직자, 국민들의 어떤 영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다운 태도입니다.]
[앵커]
재임 당시에 출퇴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버무려지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서울역에 도착해서 국회로 이동하는 시간이 보통 국회에 상임위원회라든지 회의는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9시 반, 40분쯤 이렇게 용산 쪽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차가 막힙니다. 대통령이 9시 반, 40분. 이것도 그때 출근한다는 얘기죠.]
[앵커]
김건희 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소환되는데요. 공개소환은 확실시되고 있는 포토라인에 설 것인지 또는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힐 것인지는 내일 가봐야 안다 이게 지금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입니다. 일단은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히리라 보시는지. 이건 예단의 영역입니다마는. 또는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완전 윤석열과 같은 법 집행,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 이쪽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동정심에 기초할 겁니다. 윤석열의 죄는 말 그대로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절대 지지자들에 대해서 선동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김건희는 똑같은 동정 여론을 호소하는데 어쩌면 상당히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고 수사 잘 받겠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처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성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16가지 플러스알파 혐의다라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또는 공천 개입 의혹. 많은데 내일 특검이 아마 지금 다 질문지를 만들어놓고 계산을 다 해 놨을 텐데 어떤 것부터 빨리 좀 규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김건희 쪽에서도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얘기를 물으려고 하겠지만 적어도 워낙 혐의가 많아요. 그중에서 지금 하나 터진 게 있지 않습니까? JTBC 단독 보도였던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큰 거 1장을 대통령 선거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큰 거 1장을 서포트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큰 거 1장 어느 정도일까요?]
[앵커]
일단 1억 수수로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보도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과연 그걸 가지고 큰 거 1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다이어리, 소위 통일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 비망록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안종범 수석이라고 생각나십니까?]
[앵커]
안종범 수첩.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첩. 박근혜 소위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물이 됐던.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통일교에 연결되고 건진법사 연결되고 그라프 소위 6000만 원짜리 목걸이와 연결되고 그 이전에 나토 첫 번째 해외순방 때 김건희가 차고 갔던. 외우기도 어려워요.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이 두개의 목걸이와 관련된 드디어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등장했다. 저는 이 부분이 양평고속도로 건과 함께 가장 주목해야 될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언급하신 김에 그 부분 조금 더 여쭤보면 그래픽 같이 띄워주시죠. 2022년 1월 5일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의 모 중식당. 여기는 괄호로 저희가 표현해 놨지만 이름도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큰 거 1장이라고. 서포트, 지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정도라면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1억 돈다발 사진도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특검은 지금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윤 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JTBC가 유능한 매체입니다만 어찌 됐든 물적 증거가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는 상당한 정도로 쾌도난마의 수사를 보여줄 거고 여기서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관련해서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접근 등급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데 A등급, A그룹인 비화폰을 썼다, 김건희 씨가. 이건 대통령 부속실장이나 경호처장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글쎄요. 국정농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만한 수준으로 혐의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속실장. 경호처장. 뭐 오죽했으면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저는 비서실장, 경호처장 수준이 아니고 이 장면.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브 동영상인데 언젠가 해외순방을 해서 두 내외가 귀국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자기 환영을 나온 참모들하고 쭉 악수를 하고 자기가 돌아서서 그 옆에 서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쭉 역시 같은 마찬가지로 악수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앵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장면이 그냥 저게 해프닝이 아니고 그냥 개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등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아니면 실세의 차이. 세력의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닌가. 누가 정말 국정운영을 하다시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 깨진 부분이 인사농단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검이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특검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앵커]
이른바 V1보다 높은 V0가 실제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수지가 그냥 저수지가 아닌 거죠. 물의 시초가 그 저수지를 파다 보면 그 안에 든 고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막말 논란도 그렇고 최근에는 공직기강비서관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버닝썬 관련자를 변호했다 이 이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동석 인사혁신처, 현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께 부담이 될 거라는 건 제가 다른 매체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부임한 지 지금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전의 태도. 그중에서 종전의 태도들을 편 가르기 하고 거기서 막말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말을 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을 한 이후 국무회의에서 재해재난과 관련된 토론에서 소위 말해서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는 표현이라든지 그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인사 행정의 톱이거든요. 차관급이기는 하지만 제 경험으로 국무회의를 가면 대통령의 모든 부처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뷰, 소위 다시 돌이켜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꽤 긴장돼서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자리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더군다나 국정 초기에 공무원들의 협조 없이는 이 아주 능동적이고 성공하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적극 행정 면책이라는 그리고 통합적, 포용적인 그러한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종전에 본인부터 좀 혁신을 해서 좀 더 포용적이면서 혁신적인 것이 반드시 반포용이 아니다. 포용과 혁신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오늘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아직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적으로도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직기강비서관 문제는 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인들 어떤 어선에서 대형 살인사건들이 많은 피해자가 난 살인사건들의 변호사로서 변호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가해자 측의 변호인이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가해자 측. 그때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다른 기능들. 다른 어떤 청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그것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중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측면은 상당히 고려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임 당대표가 들어선 민주당 당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정당 해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못 할 것 없다고 발언을 했고 이게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염두에 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할지 또는 실제로 여론을 그렇게 형성하기 위한 발언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청래 대표님은 뱉으면 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데요. 결국 이 문제입니다. 내란특검의 결과가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난 12월 3일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하나 믿고 또 별 4개짜리 4개 사령관들의 어떤 그 신임을 하나만 믿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외환죄. 무인기를 동원해서 북한에 어떤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의혹까지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국민의힘의 지지 내지는 어느 정도 핵심들의 양해 없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 또 그 뒤에 지금 관저에 숨어서 체포 집행이 불가능, 어려울 때 사십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갔던 엄호하러 갔던 일들. 그리고 언행들. 이걸 봤을 때 과연 내란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관계자들, 고위 당직자들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라는 수사와 연동된다고 보는 겁니다. 수사의 결과가 심각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구를 할 주체지만 충분히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 분위기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너무 속도를 내는 것 아닌가 하고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한 번 딱 선공. 선점, 선공을 하고 여론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선공, 선점했던 것을 다소 간에 완화를 시키는 거꾸로 일종의 톱다운 방식. 그런 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어떤 과정들은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언론, 사법개혁 3대 개혁 특위가 출범했고 그 위원장도 다 임명이 됐습니다. 그중 검찰개혁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 지난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방향은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때가 참고서가 됩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이라든지 또는 검찰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 검경수사권의 어떤 분리, 조정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의 어떤 목표였다면 근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시민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중요한 것은 소위 국가수사위원회 안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라는 소위 시민통제 방식의 법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형태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통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뭐, 수사심의위원회 아시잖아요. 대검에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앵커]
외부 전문가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검찰하고 항상 엇박자가 나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법원 개혁도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시민 통제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배심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하는 배심제에 가까운 형태를 도입할 거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시민통제.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통제.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이나 법원 그다음에 하나가..]
[앵커]
언론이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 언론개혁도 오늘 드디어 방송법. KBS법입니다. 다음에는 MBC, 방문진법이고 그다음 EBS 방송법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결국은 핵심은 1명의 양심 있는.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양심 있는 예를 들어서 보도본부장이라든지 앵커라든지 그 얘기를 어제 신동욱 의원이 많이 얘기합디다. 그러나 1명, 2명보다는 적어도 시민 참여 위원회를 통해서 다수의 집단지성을 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라는 우리 믿음으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민통제, 시민참여가 키워드라고 보고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면 되겠군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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