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늘린 은행, 뒤로는 가산금리 '인상'

은행권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대출에서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기업대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자장사'가 가계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KB국민·신한·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7월 중소기업 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에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0.01%p(KB국민은행)에서 0.25%p(신한·우리은행)까지 가산금리를 올렸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지난 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가산금리도 상향했다. 기업대출 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다.

은행은 기업대출에서 기업·사업자들의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회계 자료 신뢰도 등을 종합해 위험비용과 신용등급을 판단한 후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임의 조정이 쉬운 가산금리를 높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기대출에 위험비용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중기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자 리스크를 더 반영한 탓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0.50%를 기록했다. 전 분기인 지난 1분기(0.49%)보다 0.01%p, 작년 2분기(0.39%)보다 0.11%p 상승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보다 0.12%p 올라 2016년 5월(0.95%) 이후 가장 높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종과 재무상태 등을 종합해 가산금리를 정한다”면서 “올 들어 상승한 연체율 등이 가산금리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각 사

은행권은 최근 기업대출 공급량을 늘리는 등 여신 중심을 가계에서 기업으로 옮기는 추세다. 특히 지난 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지적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7월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30조6154억원으로 전월 대비 8771억원 증가했다. 6월 한 달간 8조4212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반등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한 달 새 1조5992억원 늘어 665조6860억원에 이르렀다.

다만, 기업대출에서 금리 상승 기조가 포착되며, 공급량 확대와 별개로 이자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운영에 금리로 난제를 더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나서 정책보증 연계 대출을 확대하거나, 고신용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금리를 하향 유도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심사 체계가 실제 위험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신보·기보 등과 협업해 저금리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자산(RWS)을 낮추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은행 자본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대출을 공급하거나 가산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면서 “특히 보증기관 연계 대출이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 기업대출 가산금리(신용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추이. 출처=각 은행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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