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구성…개혁 입법 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전당대회 기간 공언했던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정 대표는 이날 언론에 공개된 첫번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개혁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특위는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 의원은 2022년 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연전술을 막기 위해 탈당이라는 극단적 선택마저 감수하는 등 초선 의원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적극성을 띠어왔다. 언론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내며 언론개혁 이슈를 주도해온 최민희 의원(재선·경기 남양주갑)이 임명됐다. 사법개혁 특위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사법개혁특위 위원 등을 지낸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논의할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재선·서울 동대문을)이 임명됐다.

검찰개혁 특위는 이미 당내에 구성돼 활동 중인 검찰개혁 티에프와 함께 개혁에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인 ‘검찰개혁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사법개혁 특위에선 ‘대법관 증원’ 문제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로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이 대통령 당선 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유튜브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논의 과정에서 제도권 언론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언론 통제’라는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심’에 치우쳤다가 개혁의 속도와 강도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 몸 공동체가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정 대표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는 “당·정·대 원팀” 의지를 다졌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아무리 정 대표의 개혁 의지가 강해도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으면 개혁이 힘을 받을 수 없다”며 “당이 혼자서 치고 나가는 단독플레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한솔 기민도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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