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합의한 '자동차 관세 15%' 언제 시행? 이시바 "몰라"

23일 미일 무역합의서 '車관세 27.5→15%', 시행시기는 미정…
日의회 "문서도 없어"…이시바 "트럼프와 만나겠다, 그래서 연임"

(도쿄 로이터=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 30일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쓰나미 및 대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교도통신 제공) 2025.07.30. /로이터=뉴스1

미국과 15%의 자동차 관세율 합의한 일본 정부가 시행 시기를 두고 야당의 공세에 직면했다. 미일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아직 문서화하지 못했을뿐더러 인하된 관세의 구체적 시행 시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속히 만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정상회담을 주저 없이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측 무역협상팀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해 자동차(및 부품) 품목관세를 기존 25%의 절반으로 깎은 12.5%로 합의했다. 2.5% 기본 관세를 더하면 미국에서 일본산 수입차의 실질 관세율은 15%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구두 합의일 뿐, 시행 시기와 어떤 종류의 부품에 15% 관세가 적용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 간 관련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비판 거리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상대가 아니고, 규칙을 뒤집을 수도 있다"며 "문서를 만들면 오히려 관세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미·일 관세협상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15%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하다. 문서는 불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규칙이 바뀌는 격류 속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은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자동차 관세 시행 시기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영국은 한 달 이상" 걸렸다고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는 조속한 관세 인하를 위해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미 시기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모두 합의된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시바 총리는 미일 무역합의의 명확한 시행을 책임지기 위해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냐"고 묻자, 이시바 총리는 "단정할 수 없다. (미일) 합의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까지는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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