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 못박은 금융위…개인들 반발 어쩌나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정치권도 공매도 재개에 우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없다'고 일축함에 따라 공매도 재개에 불만을 가져 온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11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이다"며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되며 다음 날인 16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시장조성자들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생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비판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충격을 막고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킨 바 있다. 이후 공매도 거래 금지는 한 차례 더 연장돼 오는 3월 15일까지로 정지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금융위가 이같은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최근 공매도 연장을 두고 추측성 기사와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투자자들 사이의 소문을 일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못박으면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들은 앞서 금융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 왔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인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6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개인들은 이마저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불법공매도 등 불건전한 거래에 대해 원천차단되지 않는 이상 제도개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애초부터 '공매도를 평등하게 이용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외국인·기관들이 공매도 시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비리와 편법을 해결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11일 오후 6시 기준 6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융위가 시장조성자 불법행위 근절 등 공매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할 시 공매도 폐지운동에 나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상태다. 최근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의심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같이 불법행위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존 방침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상승가도를 달리는 증시에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급등 배경은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와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확대 등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