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①경제] 文정부, '코로나 경제 충격' 회복할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받은 경제 충격을 올해 회복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19 진정 여부가 관건일 전망이다. /청와대 제공

2021년 신축년의 한 해가 떠올랐다. 올해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정책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국정 핵심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외교·사회 분야의 중요 사안 방향성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전문가 "코로나19 불확실성 커"…백신 효과·방역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받은 경제 충격을 올해 회복할지 관심아 모아진다. 한국 경제 각종 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19 진정 여부가 관건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반등 의지는 확고하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 호조세와 코스피·코스닥 등 주가의 오름세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내놨다. 코로나 여파로 1998년(-5.5%)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한국 경제가 올해는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중반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경제성장률은 3.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외 주요 기관은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로 내다봤다. 올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해 내년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초 -1.3% 성장을 예측했는데, 올해는 2.9% 성장할 것으로 본다. -1.3%를 반영하면 1.6% 성장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3.2%를 달성하려면 올해 1.9%~2% 성장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차 유행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영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실질적으로 (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면서 "3차 유행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백신 보급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동시에 세계 경제도 살아나야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5.0%에서 4.2%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는 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지난해(-5.1%)보다 개선된 5.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2.8%) △유로지역(3.7%) △일본(2.0%) △중국(8.4%) 등 주요국들도 지난해보다 개선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내놨다. 한국은행도 올해 중반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경제성장률은 3.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임세준 기자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 회복 속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치료제의 보급 시기 등이 관건이다. 이미 지난해 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국내 도입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외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주가 상승 추세, 지난해 소비이연 등에 따른 저축 증가,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여력 개선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정책효과와 소비자 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 영향으로 연간 3.1% 증가를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코로나 전개 추이 및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관련 불확실성 등이 투자 심리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도체 등 IT 부문의 견조한 투자 증가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등으로 4.8%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 부문은 내수 제조업 경기 개선,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이 노동수요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회복 흐름을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는 경기 회복, 일자리 지원정책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히 개선되면서 15만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의 하방압력이 증대된 것은 내년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 소비는 나빠질 전망이다. 다른 국가들의 사정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출 수요가 줄 우려도 있다"면서 "비대면 업종 호황 일부 있지만, 투자는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3월까지 어느 정도로 심각할지 여부가 올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 성패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김상봉 교수는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이하의 진정세가 언제 보이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