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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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 총장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사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 검찰청을 찾아가 일선 검사들을 만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대검찰청이 공개했다. 국회 법사위와 SNS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맞서 윤 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비춰지는 탓에 뒷말이 많다.
대검은 4일 유튜브 채널 '검찰TV'에 지난달 29일 윤 총장이 대전 고·지검을 찾아 검사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지난 2월 부산과 광주 고·지검을 방문한 영상도 함께 올라왔다.
윤 총장은 대전 고·지검 검사들을 만나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병창 대전고검 사무관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하지마라"며 준비한 편지를 읽는 장면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과 '대격돌' 한 이후 이어진 추 장관의 공식적인 비판에 대응을 자제해왔다. 대신 8개월간 중단했던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하는 등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을 늘렸다. 이를 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라는 평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시점에 검찰TV를 통해 일선 검사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 또한 조직 관리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대검은 외부 행사를 유투브 채널에 올리는 것은 대변인실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 모범수사부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가 선정돼 윤 총장이 검사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한 영상도 최근 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일 진천에서의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오는 9일로 예정된 차장검사 대상 강연은 내부교육 차원이라 방송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해 제가 지휘, 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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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윤 총장의 광폭 행보가 마뜩하지 않은 듯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방식을 빌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며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더니 5일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해 제가 지휘, 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지난 3일 충북 진천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사건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유착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민주적으로 변하지 않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이를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활비 문제 질의에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뒷말이 나오자 대검은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며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된다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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