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부 이틀 뒤…윤석열 총장 "강제수사 패러다임 대전환"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해 강제수사에서 공판중심주의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윤 총장. /뉴시스

인권수사TF 위촉식 축사…"인권수사 직접 챙기겠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해 강제수사에서 공판중심주의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인권수사 원년을 만들라"고 당부한 지 이틀 만이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TF' 위원 위촉식 축사에서 "인권 중심 수사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주의의 철저한 실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교호 신문을 통해 실체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 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촉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TF위원에게는 "수사 관계자들이 사고 대전환을 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법집행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교육할 것인지, 보완해야 할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논의해달라"며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요청했다.

위촉식에 참석한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권에 치중하다보면 피의자 인권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피의자 인권에 치우치게 되면 피해자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며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인의 인권이 균등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TF 제1차 회의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논란이 된 수사관행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할 과제들을 논의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시켰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