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韓 대표 "방위비, 내년 1월 재협상… SMA틀 안에서"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다음 협상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9일 외교부에서 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준비태세와 해외 주둔 미군 방위비 경비는 받아들일 수 없어"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19일 외교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회의는 내년 1월에 미국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우리측은 28년 동안 지속해 온 범위와 틀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7~18일 이틀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제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지만 결국 연내 타결은 이루지 못했다.

SMA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미국이 이 안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방위비(1조 389억 원) 분담금보다 600억원 가량 높은 2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50억 달러(약 6조원)로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렇다면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지난 18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언론에서 ‘큰 숫자(50억달러)’가 여러 번 언급됐는데, 이 숫자는 현재 협상에서 언급되는 수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당시 드하트 대표는 이에 대해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SMA 세 가지 항목 외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미국측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준비태세와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경비에 대한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A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