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제약사·의사 윤리적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

대한의원협회는 5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며 "리베이의 근본 원인으로 비싼 복제약가를 지목했다.

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른 나라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 비율이 20~40%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86%에 이른다"면서 "과도하게 책정된 약가로 인해 잉여의 이익이 남고, 이 금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복제약들이 너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며 "복제약 사이에 큰 차별점이 없으니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가 없고, 넘쳐나는 제약회사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복제약가를 낮추고,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복제약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 ▲복제약가를 대폭 인하 ▲난립한 제약회사와 도매상을 구조조정 ▲복제약의 무분별한 보험급여 등재도 엄격히 제한 등을 리베이트 근절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이것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며, 더불어 약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법 대관로비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이라며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소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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