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세월호와 우리공화당 천막이 다른 이유

2014년 4월 21일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보낸 세월호 유족 지원 협조 요청 공문. 장관 직인과 함께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나와있다./더 팩트 DB

박근혜 정부 ‘세월호 유족 적극지원 요청’ 공문 첫 확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47일 만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공화당 천막을 옹호하는 쪽은 과거 광장에 운영됐던 세월호 유가족 천막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더팩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보냈던 협조 공문을 26일 입수했다. 서울시가 이 과정을 구두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문이 직접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이 공문은 2014년 4월 21일 발송됐으며 안전행정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있다. 당시 장관은 강병규 장관이다. 수신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지원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이 공문에는 ‘금번 여객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동 추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한 당시 세월호 천막에서 단식 중인 유족 김영오 씨를 위로하기도 했다.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만난 교황./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같은 해 7월14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먼저 5개동을 설치 지원했다.

당시 여론은 물론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유족 지원에 호의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농성 돌입 당일 서울시에 단식하는 유족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의료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시 행정국장을 맡았던 김의승 대변인은 "안전행정부는 4월에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유족이 농성을 시작하자 날씨가 무더우니 유족들에게 물이나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전화로 연락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 뒤로 당시 정부가 애초 요청과 다르게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달라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연락을 취해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세월호 불법 천막을 방관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역사도심관리과장, 도시관리팀장을 직무유기죄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6차례 출석·서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해 8월 16일에는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을 위한 카퍼레이드 도중 차에서 내려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손을 잡고 위로하기도 했다.

2015년4월14일 광화문 천막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뉴시스..

2015년부터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파행으로 농성이 장기화됐으나 서울시와 유족 협의로 농성장을 축소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세월호 천막은 총 14개 동을 뒀다. 그중 3동은 가족대책위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해 약 2400만원의 변상금과 전기요금을 물었다. 천막은 이후 2019년 3월14일 완전 철거됐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5월 10일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이나 서울시와 협의 없이 설치됐다. 공화당은 이후 허가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는 정당 활동에 광장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서울시는 3차례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를 종용했다. 공화당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천막 설치 후 행인에 대한 욕설, 폭행과 통행 불편 등 시민 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됐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2억원과 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22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26일 집행 후 3개동을 다시 설치했는데 시가 다시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청구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