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탈세?…넥슨 ‘세금’ 매각 변수로

그룹지주 NXC와 공동지배 위치

양도소득세 귀속시 추징 어려워

김 회장 일가 세금 1조원 줄수도

시민단체 고발…당국대응 ‘촉각’

예비입찰(21일)을 앞둔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의 매각에 ‘세금’ 변수가 등장했다. 향후 매각 구조는 물론 매각 완료 후까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NXC 회장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넥슨측은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지만, 한 동안 잠잠했던 해외법인 문제가 이번 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게 됐다.

NXC는 2011년 그룹 주력인 일본 넥슨 주식을 벨기에법인(NXMH B.V.B.A)에 현물로 출자한다. 일본 넥슨은 NXC와 벨기에법인이 55.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 법인은 2010년 경영컨설팅 목적으로 세워졌다. 자기자본이 1조5000억여 원에 달하는 이 회사는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다. 2017년에 매출 6억원에 순이익 83억원을 냈다.

벨기에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일본 넥슨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 됐다.

넥슨의 매각가격은 최소 10조원,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된다. 총금액으로만 보면 김 회장과 그 가족은 최소 3조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귀속처가 어디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넥슨을 매각할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지주사인 NXC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가장 간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주주 개인이 주식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세율이 최대 27.5%에 달한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 이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NXC가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라면 후자가 유리하다. 이 방식으로 벨기에 법인이 일본 넥슨 지분을 매각한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가 적용, 과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 지분을 매각할때 적용될 세금은 없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김 회장 가족이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약 1조원에 달한 것이란 예측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세금문제가 워낙 커 다양한 매각방식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로펌들이 의견을 주고 있을 것”이라며 “과세 당국도 이점을 알고 있어, 수조원의 세수가 걸린 넥슨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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