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고시생모임 대표 "정시확대·사시존치 간곡히 부탁"

[2017 국감]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수시·학종·로스쿨 불공정 온상…정시60%·사시존치 해야"

[이데일리 이재 기자] 사법시험 존치와 대입 정시 확대를 요구하며 양화대교에 두 차례 올랐던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사시존치와 정시 60% 이상 확대를 요구했다.

이씨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은 비리와 편법이 판을 치는 깜깜이 전형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저소득층 학생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고액의 학비나 나이제한, 4년제 대학 졸업 학위 등 진입장벽이 있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변호사 예비시험을 두거나 사시를 존치해 약자와 서민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남겨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과 사시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염동열 의원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수시·학종이 불공정하다는 학부모 의견이 8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시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94%에 달했다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씨는 9월 29일 정시 확대와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 44시간 농성을 벌였다. 이 씨는 10월 1일 현장을 찾은 염동열 의원이 정시비율 확대와 사시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한 뒤 양화대교를 내려왔다. 이씨는 또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장리에 올라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사시 폐지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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