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박형준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혐의 밝혀져도 법적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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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가 故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진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故 김광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유 작가는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과거 황산 테러로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고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작가는 김광석 사망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 또한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라며 "다만 서해순 씨가 딸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연장 선상에서 과거 김광석의 죽음도 한번 들여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ㅣ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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