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승만 ‘건국’ 찬양, 독재 두둔한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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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사진)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했다. 건국절과 이승만 독재 등에 대한 뉴라이트 사관과 유사한 시각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다.

박 후보자는 강의안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건국 시기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로 보지만, 현행 헌법은 김구 선생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로 간주한다.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승만-건국 대통령’에서 ‘박정희-산업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시기로 명시하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박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다른 대안이 있었나?)”라고 이 전 대통령을 두둔하며 “조봉암 제거 사건”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적으로 진보당 당수를 지낸 조봉암은 1959년 7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해 ‘사법살인’ 논란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공학적 접근법(선택과 집중), 유신과 중화학공업(5·3선언, 대중경제론과의 대립)”이라고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일제 장교를 통한 일본과의 비교 :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대목은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박 전 대통령의 과거를 미화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보고서는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새마을운동(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이라고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는 공학도로서 ‘산업 일꾼’ 양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 이·박 전 대통령 2명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세 자녀 중 차남(15)과 딸(13)은 한국·미국 이중국적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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