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훙샹 나오나…中언론 "새 대북제재 필요·핵 모험 해롭다"(종합)

"중국 새 제재로 北에 강한 메시지 전달 필요"
"향후 제재는 북한 교역 중국 기업에 집중될 것"

중국 단둥 훙샹공사 닫힌 문 사이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심재훈 특파원 =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통해 핵 개발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 개발을 반대해왔지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대북 제재가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는 등 최근 북한 핵개발 연계 혐의로 조사를 받는 훙샹그룹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관변 학자인 루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의 잦은 실험은 과거의 제재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중국은 새 제재를 부과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張璉괴<玉+鬼>) 교수는 "과거 제재로는 관련 국가들이 북한의 화물선이나 항공기를 수색하고 금수 품목을 실었을 경우 선원이나 배를 억류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그러나 육로를 통한 북한으로 운송은 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은 중국이 이런 점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롄구이는 교수는 일부 민간 중국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중국 정부의 규제에도 북한과 교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제재는 이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

루차오 주임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삼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 "중국은 기업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들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면서 "이는 무책임한 패권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의 발언은 중국 공안이 북한과 무역을 하면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훙샹그룹의 훙샹산업개발공사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나와 훙샹처럼 중국이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또 다른 중국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중국 다궁망(大公網), 왕이망((網易網), 관찰자망(觀察者網) 등 중국 매체들은 랴오닝 훙샹그룹이 북한 핵 개발 연계 혐의로 중국과 미국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상세히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지를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중국 전문가들은 폈다.

루차오 주임은 북한이 1960년대부터 핵 시설을 지으면서 구소련 기술자들로부터 기술을 획득했다면서 "북한은 핵 개발을 하는데 외부의 자원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재가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한다면 한반도 사드 배치나 경제적 제재는 북한의 도발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롄구이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협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행히도 북한은 현 시점에서 이를 논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모든 관계를 끊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군사 공격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왜냐하면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핵 무장 국가의 붕괴를 일으켜 이 지역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21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험'은 한·미·일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해롭다면서 유엔이 제재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북제재가 유엔 틀안에서 이뤄진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원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고 지금이 그 약속을 이행할 때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또 중국이 '추가적인 필요 조치'에 동의함으로써 안보리가 해결책을 내놓을 보다 나은 기회를 맞았으며 어느 정도의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역내 안보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서 피해갈 수 없는 걸림돌이며 대북제재에서 연대와 시너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지금까지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결의안을 발표했으며 다만 합의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하지만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병적인' 접근을 재고하도록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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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연계 의심 중국 단둥 훙샹개발공사 입주 건물[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