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양보다 금리 조작'…금융정책 축 이동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 조작이라는 새로운 금융완화 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에는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 금융완화를 시행했다면, 이제는 '금리 조작'을 통해 시장의 자금 공급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은행은 2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나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대량의 돈을 푸는 틀은 유지하되, 장기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일부에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그대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에 주목한 것은, 지난 2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장기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연금 운용 등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금리 목표를 0% 정도로 상향 설정해, 장기금리가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시장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이후 장기 금리는 지난 7월에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다"면서 "일본은행이 새로운 목표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국채를 샀던 투자가들이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추가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화 △장기금리 조작 목표의 인하 △자산구입 확대 △자금공급량 확대의 가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금리폭 확대를 추가완화 축으로 삼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또한 연간 80조엔의 국채 매입 페이스(속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래 '80조엔'이라고 규정한 국채 매입 '규모'는 명기하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자금공급량 목표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금융완화의 축이 '양'에서 '금리'로 옮겨진 것이다.

일본은행이 금융 정책의 축을 바꾼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대규모로 국채 매입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채가 극단적으로 적어져 자금공급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저금리를 유지해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물가 상승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를 실현한 후에도 물가가 안정될까지 이러한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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