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인터뷰>한국형 NPE 성공하려면?...신피터경섭 변호사

“한국형 NPE도 돈 벌어야죠.”

신피터경섭 특허법인 다래 미국특허변호사는 최근 IP노믹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익추구 등 ‘정체성 확립’을 한국형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성공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신피터경섭 특허법인다래 변호사

신 변호사는 현재 한국형 NPE가 수익과 국내기업 보호·투자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이는 NPE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수익 추구는 영리사업이고 국내기업 보호는 사회공헌인데, 서로 상반되는 목표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한국형 NPE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도 “분명한 목표 하나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지론이다. 개인적으로는, 영리사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ID가 406억원 적자상태인 점과 이로 인해 금융위가 ID와 별도로 새로운 NPE 설립을 시도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신 변호사는 한국형 NPE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규모보다는 강한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외국 NPE 사례를 살펴보면 특허 갯수보다 가치있는 특허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베리 등이 연합한 ‘록스타 컨소시엄’이 지난 2011년 노텔로부터 사들인 특허는 약 6000개에 불과하지만, 지불한 대가는 45억 달러(약 5조4000억원)다. 구글의 모빌리티는 보유한 1만7000여개의 특허를 매입하는데 약 125억 달러(약 15조원)를 지불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특허 1개당 9억원 내외의 돈을 지불한 셈이다.

이에 반해 국내는 강한 특허 확보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ID가 지난 2011년부터 812억원을 들여 매입한 5279건 특허 중 소멸특허가 714건이며, 특허가치가 없어 권리를 포기한 특허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특허가 아닌 것을 1418건이나 매입한 셈이다. 소멸특허와 권리포기특허를 제외해도, 특허 하나당 가치는 20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개당 특허 가치가 외국 NPE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좋은 특허를 싸게 매입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신피터경섭 변호사는 “현재 ID가 보유한 IT분야 특허들은 이미 레드오션에 속한다”며 “좋은 특허를 찾아 수익을 내려면, BT와 ET, 그리고 NT 분야로 이어지는 미래 유망 특허를 선도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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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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