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ICT조직, "방송과 IT 분리 안된다"

[[창간기획/ICT조직개편 어디로]15명 학계 설문 "ICT 독임부처에 방송통신+IT"]

차기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조직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차기 IT정책을 책임질 정부체제를 개편할 때 방송과 IT를 분리하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ICT 거버넌스 관련해 15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에서 나타났다. 15명 모두 방송통신 융합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독임제+위원회'도 나쁘지 않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교수는 "ICT 독임제 부처에는 방송통신과 융합 분야의 업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규 연세대학교 교수는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ICT 정책으로서 방송통신융합 위한 법제 정비를 꼽을 정도로 방송정책을 IT에서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IPTV(인터넷TV) 특별법과 방송법을 통합하고 스마트TV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스마트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좋은 청년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차기정부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형 정부, 지식기반 창조사회, 지식기반의 고용창출 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졸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IT"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진 IT 관련 정책은 1개 부처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1개 부처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교수들은 모두 '독임제+위원회' 형태의 조직형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ICT 부처에는 방송통신은 물론 각 부처에 산재된 ICT 관련 기능들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며 "독임제 기구와 함께 규제위원회는 독립위원회로서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정통부 부활이 아닌 IT+통신+방송이 하나로 통합되고 더 나아가 문화기능까지 통합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차기 ICT 부처를 개편할 때 국가의 ICT 미래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와 산업 진흥의 유기적인 통합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그동안 ICT 관련 부처가 흩어진 만큼 관련 부처간 정책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교수는 현 정부의 IT정책 점수를 50점 이하로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이용자, 사업자, 산업, 정부 사이를 주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네 동강 나면서 지난 4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계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비효율성을 IT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결국 조직개편이 실패하면서 한국의 ICT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학계는 방송 관련한 정책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다. 정부 초기에 IPTV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IPTV 가입자 500만명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에 대한 평가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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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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