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5년 동거 운명은?

[[창간기획-ICT조직개편 어디로]독임제 부활·방통 분리 관건…차기 정권 '복심' 주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 최대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현재의 분산형 합의제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와 방송통신 분리 여부다.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독임부처로 재편하되, 방송통신 융합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두고 이견이 커 최종 결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힘받는 독임제 부활 논의

현 정부는 2008년 출범과 함께 ICT 전담 부처였던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넷으로 나눠 분산 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옛 정통부가 관할하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T)' 기능 가운데 콘텐츠와 기기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로 넘기고, 정보화 및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한 것이다.

그로부터 4년 후. 규제 중심의 정부 거버넌스 체계가 국내 ICT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업계에서도 CPNT를 아우르는 IT 총괄 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과거 정통부처럼 장관급 국무위원을 주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집중형 거버넌스 체계로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방통위의 산업진흥 업무를 기본으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업무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와 정보보호 업무 등을 독임부처로 이관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를 합쳐 '문화미디어부(가칭)', 또는 '정보문화미디어부(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의 동거, 이대로 좋나

합의제와 독임제에 대한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송·통신의 분리여부다. 일단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감안해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을 다시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방송과 통신은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만큼 융합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통신 융합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방송 공공성을 위한 제도 자체는 한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방통위에서 방송위원회는 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경우 산업으로서 방송정책이 통신 등의 정책과 함께 다룰 수 있는 구조를 감안해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 최대변수는?

조직개편의 최대 변수는 역시 차기 정권의 '복심'이다. 일단 현재로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방통위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 을 언급했고, 민주통합당도 이미 지난해 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미디어부'(가칭) 신설을 포함한 부처 개편안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한 바 있다.

정보방송통신 융합 사령탑이 될 독임 부처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송·통신 분리 등 세부 사항은 대선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분위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땜질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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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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