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朴대통령 통일외교론 과유불급 우려”

“中전승절 이후 北 자극은 안돼”… 탄저균 오배달 재발 방지 촉구… ‘SOFA’ 韓·獨 수준 개정 주장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외교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9·3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한·중정상회담 이후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통일외교론에 대해선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 박 대통령의 참석 결단은 잘 내린 것”이라며 “다만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 외교적 성과라는 것은 결실이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차분히 (한·중정상회담) 이후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혐한 현상’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일본 만화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중국과 본격적인 통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8·25 남북 합의 후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며 “박근혜식 조속한 통일외교를 한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불안을 부추기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여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여부,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데 중국이 우리에게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유치한 수준의 홍보보다는 냉정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중 간에 통일문제 논의는 새로운 게 아니고 2013년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후 양국 지도자 간, 여러 레벨에서 진전된 상황”이라며 “외교부를 포함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차분한 가운데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진전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탄저균 오배달 사고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미·독 SOFA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오산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이 지역구인 원유철 의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칫하면 큰 재앙으로 번질 뻔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 및 불가측성에 비춰 8·25 남북 합의에도 북한이 다음달 당 창건기념일에 즈음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나경원 외통위원장 등 여당의원들이 한·호주 2+2(외교·국방)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 장관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질타하는 등 단단히 군기를 잡기도 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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