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위원장 "국감에서 진주의료원 쟁점화"

[경남CBS 최호영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지 1년이 지났다. 이 결과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이행을 거부했고, 지금은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쓰기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된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당장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확답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진주의료원 (자료사진)

김효영 :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지현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오늘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지현 : 네. 작년 9월 30일이죠.

김효영 : 그동안 결과 보고서대로 된게 없습니다.

유지현 : 참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효영 : 정부나 정치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유지현 :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한테도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드렸구요. 곧 있을 국정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제가 면담을 하거나 입장을 확인할 때마다 용도변경이든, 재개원이든, 여기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과정은 위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강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요구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 정치권이나 정부가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유지현 : 전체적인 의료정책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보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관여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이 위법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효영 :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 잘못됐다, 불법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고발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소송을 각하 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유지현 : 답답했는데요. 진실을 외면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판결이 폐업은 경상남도가 한게 아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각하한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경상남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다 폐업 절차를 밟았는데, 경남도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하라는 말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구요. 또, 해산 과정이 날치기가 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는데, 법률상 판단은 하자가 있지만 해산 과정 날치기라는 걸 고발하는 주체가 환자들이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이게 또 앞뒤가 안맞잖아요.

결국은 도의회가 엉터리로 두 차례에 걸쳐서 폭력 날치기로 통과했는데, 분명 공공보건의료법 침해한 행위인데 이것을 환자들은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판단하면서 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 청구할 수는 있으나,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침해가 없다, 대체가 있으니까, 다른데 퇴원했고, 이전했고, 이렇게 판단했던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폐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광범위하게 강제로 퇴원을 시켰고, 이것은 국가인권위조차도 인권침해를 인정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20명이 넘는 환자도 사망했구요. 이런 공백과 차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공공보건의료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정말 사실을 외면한 엉터리 판결이라고 봅니다.

김효영 : 항소하시겠군요?

유지현 : 즉각적으로 항소할 예정이구요.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에 근거하고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진주의료원 재개원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지현 : 그러나 저는 재개원이 당연히 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위법한 행정 절차로 끝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마당인데, 공공병원을 여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나갈 것이구요. 오늘도 도 대책위,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재개원을 하기 위해 함께 했던 많은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의지를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위법하고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다시 환기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과도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재개원 힘을 다시 모아보려 합니다.

김효영 :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을 얻어내겠다?

유지현 : 그렇죠.

김효영 : 해고된 조합원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유지현 :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홍준표 지사가 강성 노조라는 주홍글씨를 씌워 놓지 않았습니까? 진주의료원 출신이다 그러면 재취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조합원들은 반드시 재개원해야 한다는 캠페인이나, 도민들과 함께 하는 재개원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유지현 : 많은 분들이 있죠.

김효영 : 홍준표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유지현 :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과 절차 모두가 다 잘못됐습니다. 게다가 서부청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주의료원을 악용한거 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서부청사 활용이라는 과정으로 의료원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말고,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받은 경남도민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하고 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정상화하고 재개원할 수 있는 지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김효영 : 만나자는 제안을 수 차례 하신거죠?

유지현 : 수 차례 했습니다. 오늘도 보건복지부 장관, 홍준표 도지사 다시 한번 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효영 :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나주지 않습니까?

유지현 : 장관 면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장관은 왜 그러죠?

유지현 : 홍 지사는 지방사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관은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담당 부서와의 면담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담당 부서의 의지는 확고합니까?

유지현 : 담당 부서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해 반대한다, 재개원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이번에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몰랐단 말이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복지부에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국가의 공공의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경남도에 농락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한 비판과 함께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답으로만 안된다 위법이다라고 하지말고, 이제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공공의료보건권을 침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특히 서부경남쪽은, 사천, 함양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진주의료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비가 비싸서 다른데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여는 데 힘을 모아 주셨음 좋겠습니다.

김효영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대로, 그러니까 국회의 뜻이 존중되는 쪽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지현 :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거죠.

당장 열어라는 행정명령을 할 수 없다라는게 복지부 답변이고요. 다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홍 지사가 하고 있는게. 그런것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지 않을 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점점 잊혀져 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지현 : 그렇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많은 시청자분들, 도민들이 힘을 모아줬음 좋겠습니다.

김효영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지현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었습니다.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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