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 도로공사만 ‘빚더미’에

정부의 무리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만 더 늘렸다. 도로공사는 2010년 22조8547억원이던 부채 규모가 지난해 24조1000억원으로 1조2500억원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하루 이자 비용은 32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도로 건설을 위한 세입으로 인천공항 매각대금 7293억원을 포함시켰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도로공사가 차입금으로 6000억원을 추가 투자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건설비는 국가와 도로공사가 50%씩 조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존 건설비 외에 도로공사가 매년 1조원을 추가로 투입토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는 추가 투자분이 없어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대금으로 지원키로 한 예산이 빠지면서 도로공사가 빚을 냈고 그만큼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도 인천공항 매각대금 4314억원을 세입으로 책정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의욕만 앞선 잘못된 예산 편성이 됐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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