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된 이재명, 대선에 미칠 영향은? [지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관행에 비춰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데 빨라도 넉 달에서 다섯 달이 걸린다고 예측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습니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됩니다.

기자: 김선희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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