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보다는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분 중 76.7%가 가격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격 요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28.4%로, 병원급 의료기관 인상률인 18.1%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윤형섭 기자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인구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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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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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격 요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28.4%로, 병원급 의료기관 인상률인 18.1%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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