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하루 앞둔 가운데조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탄핵 찬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재 정국 상황, 이종근 시사평론가잠시 뒤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발언 보셨죠. 대통령 탄핵 가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가결에 동조한다기보다 대표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론 채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의 대표로서 최고위가 최고의결기구고요. 의결 기구에서 대표가 조속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긴급으로 이렇게 소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상황을 굉장히 급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달라진 건 한 가지입니다. 어제 상임위가 열렸고, 국방위 등 열렸고. 당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더 직접적으로는 국방위에서 원래 계엄령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될 군 수뇌부들이 몰랐다라는 대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과천에 있는 모처에 수용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인지했다, 자기가. 어떤 정황들과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히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실로 인해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도 오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용주]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건 탄핵에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탄핵소추 표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바란다. 사실상 당론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말을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죠. 이분의 증언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헌법에 정해진 비상계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과천청사의 특정 장소에 가둬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국회를 폐쇄하고 본인의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구구체적인 증언을 한동훈 대표가 확인한 것이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어할 명분이 없구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드리면 한동훈 대표 오늘 긴급최고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의 해석에 의하면 내일 당장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당장 탄핵소추 가결 쪽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거든요.
확정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확정을 했지만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또 들어왔거든요. 친윤계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용주]
들어온다 하더라도 김재원 최고가 어떤 입장에서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모든 걸 나름대로 주관하고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으로 봐서는 당대표의 최고위 발언을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동의해 줄 공산이 크다. 이런 선언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제 국방위에서도 확인이 됐을 뿐더러 갖가지 언론보도에서 추가 취재돼서 확인된 결과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특히 야당 정치인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동조하게 되면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여당 대표로서는 보수가 아예 궤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씨앗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탄핵이 가결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도 마쳤고 8표 정도 가결에는 충분히 의원들이 모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의결을 할 때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이 60여 명으로 파악되고요. 한동훈 대표를 따라갔던 분들이 18명이죠. 그렇게 봤을 때 80여 명입니다. 그러면 108명 중 28명은 가운데 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를 본다면 최소한 20에 28을 하면 40~50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8표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30표에서 40표, 많게는 50표까지 찬성 쪽에 표결이 나올 공산이 커졌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최고위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바로 선회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 체포를 하고 수감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밝힌 게 직접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혹은 계엄과 관련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군인들에 대한 인사조치.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겁니다. 인사조치도 없었고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직무를 빨리 정지시켜야 되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첫 번째 과정이 아마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당의 중진 의원 그리고 지도부, 한덕수 총리까지 회의를 2시간 거듭한 다음에 대통령실로 그대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이.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왜 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답변을 했을 때 오늘 밝힌 것처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 그럼 그다음에 그러면 또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지 모른다라는 게 거기서 연결됐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긴급최고위원회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발언 조금 더 잘 들리는 녹취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기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뒤의 문장에 보면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뒤에 보면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자행했던 많은 충암고 라인의 인사들을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둔다는 것은 한 번 더 비상계엄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면 다시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또 군을 투입할 우려가 제일 큰 것이고요. 그리고 속된 말로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재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범죄로 따지면 재발이고요. 비상계엄을 또 발동을 했을 때는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게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나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듣다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주요 정치인들 구감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체포조가 여야 대표로 다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발언 직후에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길지 않지만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한동훈 대표가 들었다는 정보는 이미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확증되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걸 다 듣고 나서 공유하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타 다른 최고위원들이 발언했다는 소식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고위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지금 한 대표가 충격을 받은 만큼 증거들이 또는 정보들이 공유된 상태에서 최고위를 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 친윤들이 바로 반박을 한다거나 뛰어들어서 또는 친윤들이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아니면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바로 나오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유력한 정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으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는 경비계엄 쪽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 둘 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군 라인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특전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기관에 있는 충암고 라인들이 결국에는 용산에 있었던 안보라인까지 배제하면서 비상계엄을 지금 추진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여당 대표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여당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 말을 들으면 대통령의 정보기관을 이용한 체포, 구금 대상까지도 올라왔다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아주 은밀하게 거의 70년대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그런 군사조치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라고 한동훈 대표가 확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놀랄 일은 아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앵커]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회로 헬기까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안에 의원들의 신변을 계엄군을 확보를 하고 그 이전에 중앙선관위로 일부 계엄군과 방첩사령부가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왜 입장을 바꿨을까 다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시점에서는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 많아요. 이를테면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선관위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포고령이 발표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군대가 바로 10분 이내로 다 진입됐거든요. 원래 계엄은 그게 맞아요, 수순이. 왜냐하면 선관위이라는 것이 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인과 어쨌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민간인과의 충돌을 가장 회피해야 돼요, 적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 피해를 적게 하려면 단시간 내에 점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간이 아니라 국회도 몇십 분 내에 다 진입이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헬기가 동원이 됐다고 한다면 헬기의 레펠 하강이라고 해서 헬기가 상공에 있고 그다음에 체포하려면 그 목표에 있는 층에 레펠 하강을 해서 깨고 들어가서 그 목표물만 끌어내는 신속한 작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에 내려요. 걸어들어가요. 이건 특전사의 임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표행위라든지 또는 체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맡은 임무대로 했다면 체포를 했고 그다음에 투표행위를 완전히 방해했다면 그건 내란죄가 성립돼요. 왜냐하면 국가의 국정을 마비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란죄의 가장 큰 요인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 차원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제 상황들, 그러니까 몇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죠. 심의는 거쳤더라도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건의 이후에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안보실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또 국무회의에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렇게 해서 필터링이 돼야 돼요. 필터링은 뭐냐 하면 실제로 비상계엄이 됐을 때 경제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외교적인 리스크, 사회불안요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필터링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되려면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몰랐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무너져 있구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모른다는 거는 안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안 줬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라는 건 두 가지예요. 국방의 부분도 있지만 외교의 부분도 있거든요. 안보실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책임져야 되니까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안보실장이 모르게 한 비상계엄이라는 건 완전히 정말 극소수의 인원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다. 실제로 그것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내란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결정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더라도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무너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오전 11시, 잠시 뒤 45분 뒤쯤일 겁니다. 오전 11시에 비상의총을 소집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낸 걸로 보이고요. 비상의총을 개최한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엄사태를 논의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긴급소집했던 그 자리에서의 이야기의 연장선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서용주]
연장선이겠죠.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당시 국회가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의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본의아니게 당사로 모집하라고 했지만 결국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말하자면 국회에서 막아서지 못하게끔 내심 바랐을 수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고 본인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대기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표결도 안 하시는 분께서 국회의장한테 전화해서 의결을 30분만 연장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이건 시간을 끌어서 군의 조치들에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을 막아서는 의총이 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 대통령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겠으나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들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한동훈 대표와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아섰던 18명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플러스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그러면 한 20여 명이 됐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섰을 때는 향후 탄핵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에 대해서 동조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최근 의총에서 당대표도 모르는 당론이 결정됐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의총에서도 당대표와 반하는 의견들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저는 서용주 위원장님 의견과 조금 다른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긴급의총을 소집했거든요. 이 의총은 최고위에서의 이 분위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자면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사실 의총을 이렇게 긴급하게 2시간 만에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서용주]
저도 같은 얘기였어요. 한동훈 대표에 맞서는 의총을 하는 거다.
[이종근]
맞서는 의총으로 소집을 했고. 그다음에 의총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에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을 막으려면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얘기만 돌았던 완전히 모두 다 기권해버리는. 명패와 빈 용지를 기표소에 가지 않고 넣어버린다든가 이런 비상한 수단을 아마 동원하지 않으면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대표까지 이렇게 발언을 한 상태이고. 또 국회의원들의 몇몇 페북이라든지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전에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심상치 않아요.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앵커]
조경태 의원은 방금 전에 속보로 여당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종근]
조경태 의원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입장의 뉘앙스의 페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는데. 18명 이외에 몇 명이나 동참을 할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계엄 해제요구안에 찬성을 던진 18명은 당연히 탄핵에도 찬성을 할 겁니다, 당대표가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숫자가 나중에 이 당이 갖고 있을 분열상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수가 된다. 예를 들어 18명 이내다 그러면 분열을 했을 때 사실상 이 18명으로 주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얼마큼 세를 확장시킬 것인가. 한동훈 대표 측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총 못지않게. 그래서 이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후에 당의 분열상을 얼마큼 빠른 시간 내로 안정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도 몇 명인지 표결의 숫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비박계 의원들, 결국에는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당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서용주]
일단 그와 비슷하게 펼쳐지는 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신중하지 못하시 최순실 씨라는 분을 옆에 두면서 갖가지 국정의 무능을 초래한 것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게 한 것은 본인 대통령 스스로가 모든 국민들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상태에서의 내란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기관인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지켜준다? 명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있다면 반대가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겠다는 몇몇들이 나가서 이 탄핵은 정치적이다라고 해서 소수정당을 이루고 한동훈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보수 재건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더 높을 공산이 커요. 그런데 방금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표결을 오늘 하자.
왜냐하면 더 미룰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최근 속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확인해 봐야겠으나 2차 비상계엄의 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군부대에 일요일날 휴가 갔던 모든 군장병 소집을 갑자기 한다는 걸 보면 이게 정부 측에서 2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장이 오늘 내에 탄핵소추를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걸 바로 앞당겨서 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여당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시간이 녹록지 않다.
[앵커]
일요일에 다시 비상계엄이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용주]
다른 언론들의 속보인데 그런 징후가 보인다.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의 부분은 저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반이 남아 있거든요. 이 하루 반 동안은...
[앵커]
표결을 당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상을 또 국회의장으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7일로 한 이유는 민주당 쪽 주장이었어요. 시간대가 굉장히 늦잖아요. 7시 반이라는 건 국회가 토요일날 여는 것도 드문데 또 오후 7시 반이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표결해서 탄핵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7시 반, 원래 그 시간대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하던 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의 시위 인원들이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여의도 국회에 모여서. 그 시간대였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굳이 시민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넣고 한 명이라도 해서 108명을 채우지 않아도 숫자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토요일날 7시에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민주당도 생각을 할 테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혼란상을 생각할 테고. 이 당에 찬성하는 의원들한테도 더 유리해져요. 유불리를 따져서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루 반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돌발변수가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필요성들이 다 함께 뭉친다면 오늘 열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조금만 더 드리면. 2차 계엄의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어제 군의 흐름을 봤을 때 합참의장이 배제된 계엄이었거든요. 원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도 몰랐다. 그러면 합참의장이 모르는 군부대의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군부대의 이동은 내가 관할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두 가지의 태도를 봤을 때 합참의장이 지금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탈해서 몇몇 부대가 실제로 이동한다? 잘못하면 교전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의 선언은 제2의 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방부 장관도 면직안이 재가된 상황에서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아니더라도 경찰력은 남아 있으니까 경비계엄 정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경비계엄이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비계엄도 군이 하는 거예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는 사실 경비계엄은 지역이 한정돼 있고 지역 그 한정돼 있는 곳에서 군의 입법권, 사법권을 장악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코로나19로 특정 지역이 지금 전염만 되어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러면 경비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인원도 적게 투입되고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계엄은 무조건 기존의 공권력으로 안녕,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 즉 경찰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군을 투입하는 게 계엄이거든요.
[서용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비계엄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하되 경찰력을 투입하고 군이 조력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군이 다 장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우려가 나오냐면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계엄이 또 재현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 또라는 말은 2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라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2차 계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군이 잘못 움직여도,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어도 이것도 무슨 2차 계엄의 징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걸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 이후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권력 유지를 위한 반란과 내란행위다. 그리고 역시 직무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동소총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계엄군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우리의 자부심은 수치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그 참담한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줄로 알았던 군사쿠데타의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입니다. 내란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권력만으로도 부족해서 입법,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의 범죄의 수괴입니다. 계엄포고령에 처단한다고 적시한 대상은 바로 우리의 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 국민이었습니다.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범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사항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앵커]
야당 대표야 원래 단호했고 여당 대표도 계파는 다르지만 그래도 탄핵은 막았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금 남은 시간에 남은 카드가 있습니까?
[이종근]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발언하기 전에 어제 했었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이 안정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첫 번째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그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도 어제 분명히 당에 다시 한 번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틀 후에 표결이 있는데. 8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 이번 일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건 내가 당시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통 유감표명을 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두 가지가 적시가 되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야 돼요.
국민한테 하든 아니면 당에 하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설득을 하는,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탈표가 나올지는 몰라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아도 이번에 탄핵 막아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이탈표는 몇 표가 나올지 짐작이 안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과 지금 탄핵의 표결은 진짜 달라요. 사흘 동안 벌어진 일은 진짜 불가측한 상황, 국가의 불가측한 상황을 모두 다 피부로 느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진짜 발빠른 모습들을 보였어야 했는데 어제 보이지 못한 점이 가장 크고. 지금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잘못을 시인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실 또 외양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자진 하야예요. 불가능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다시 복기하면 그때 받아들였다면 김무성 대표가 찾아가서 자진 하야를 권유했을 때도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쪽에서는 하야가 옳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은 어쨌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당시 청와대에서 차라리 탄핵하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34명이 가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자진 하야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의 자진 하야,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씁쓸한데 서용주 소장께서는 하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그게 수순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보면 최근 불법 계엄에 대한 결단도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야는 아예 생각에도,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앵커]
국민께 메시지는 낼까요?
[서용주]
국민께 메시지를 낼 공산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대응은 최소한 해야 될 것이고 탄핵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직무가 정지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인이 침묵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뻔한 얘기를 하시겠으나 결국에는 반전을 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헌재에서의 결정 자체가 어차피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예 되지도 않을 결정을 해서 탄핵에 스스로 이르게 만든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명태균 씨,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 등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향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거부권으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헌재에서 내가 판단을 받아보자. 거기에서 받아서 기각을 받아낸다면 본인의 명분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까지 한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비정상적인 분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법률적 절차에 따른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소한 그동안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엄사태 발생 후에 그날 아침까지도 선관위에 대한 의혹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이야기가 나오고 방첩사령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이 달라지고 선관위에서 어떤 전략들이 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비교해 보죠. 원래 계엄은 빠른 시간 내에 특정한 곳을 점거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매뉴얼대로 안 됐어요. 국회가 매뉴얼대로 되려면 우리가 매뉴얼 한번 본 적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탄핵 국면 막 있을 때 계엄문건이라고 한번 나왔잖아요. 기무사 문건.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계엄을 하려고 했던 문건이라기보다는 비상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교범 같은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뉴얼대로라면 당시에 특전사만이 아니라 장갑차를 동원한 보병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특전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조거든요.
그런데 체포조 말고 체포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간 자체가 계속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병이 장갑차를 갖고 막아야 합니다. 그때 매뉴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대대가 언론사에 투입되고 몇 개의 대대는 국회에 투입되고 이게 매뉴얼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언론사에 왔습니까? 안 왔어요. 국회도 250명 가지고는 안 돼요. 국방장관도 그 얘기했어요. 30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연히 3000명이 필요한 거를 투입을 안 하고 250명만 투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를 보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있어요. 3분 이내로 투입되고 다른 지역 3군데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8분... 그건 무슨 뜻이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인원, 그 안에는 야근하는 직원들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과천에 있는 선관위. 그러면 5명이니까 거기 과천에 많이 필요 없어요. 120명 정도면 충분히 점거를 해요. 그런 인원과 투입되는 시간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선관위는 투입을 해서 뭔가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왜죠? 왜 선관위였을까요?
[서용주]
저도 선관위에 왜 투입됐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선관위 쪽에서는 서버 쪽을 타깃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버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거 관련인데, 그 선거 관련도 북한과 관련된 부정선거. 부정선거인데 북한 디도스 공격 등 북한이 뭔가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걸 만들려는 시나리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만 총선에 있어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불법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들이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에 개입한 세력은 북한의 여러 가지 세력.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의원들. 그러면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게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뜨려야만 국회는 범죄집단, 이런 등식으로 저는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상황에서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했고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면서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종사자라고 판단하면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서 입장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가 반란이자 내란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서용주]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런 비상계엄 행동을 하는 건 내란입니다. 쿠데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요. 어떤 대통령의 행정적인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활용한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 방법으로 군 병력을 활용해서 뭔가 상대의 정적을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내란에 준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제가 앞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비상의총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에 맞서거나 당시 의원들을 빼돌려서 동조하는 듯했던 모습. 그다음에 국회의장한테 당시에 표결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내란에 동조하는 부분에 엮일 수 있으니 처신을 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민주당에서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할 부분 같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건 바로 수사 영역에서 내란수괴죄로서의 판단을 구할 상황까지 왔다.
[앵커]
윤 대통령,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극비리에 추진을 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민주당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의원들 당사로 불러서 표결 연기시키고 또 의장에게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또 요청하면서 지금 이 사태를 막았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다. 어떻게 보면 방해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알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종근]
글쎄요. 지금 그게 죄가 성립되려면 앵커님이 표현했듯이 알았다고 봐야지만 고의성이 있고 고의적으로 방해한 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황상 하다 못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에도 얘기 안 한 사안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통보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보여준 일련의 정치행위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국회로 가야죠. 본회의장에 가야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또 여야 간에 어쨌든 협상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방기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진짜 성립되려면 정말로 많은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당시 상황에서 좀 우왕좌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회의장도 가지 말았어야 했고 8명인가 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가게 했어야 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관된 행동을 보이면서 아예 본회의장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어떤 행위가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모이라고 하고 또 시간대도 계속 바꾸고 하면서 자신은 몇몇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갔단 말이죠. 이런 행동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뚜렷하게 일관된 방해로 규정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법적인 영역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잠시 뒤 11시 30분에 긴급 의총을 연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 탄핵 시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초래한 국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여야 회동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만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시국이 녹록지 않잖아요.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저도 여러 번 했으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걸 정쟁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걸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대표 회동은 저는 조만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이 불법 계엄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냐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각 슈퍼나 이런 데 통조림이 다 바닥이 납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불안함을 겪어야 할까요? 정상적인 비상계엄이었으면 이런 걸 겪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해서 대통령이 상주해 있는 위험으로 계속 있다면 국민들은 불안한 삶을 계속. 시간을 지체할수록 계속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돼요? 그럼 불안한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불안한 요소를 없애려면 직무정지를 시급히 해야 된다그걸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주장해 왔기 때문에 둘이 뜻이 맞았기 때문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들 중에 자진 하야 말고 탄핵 말고, 단계적으로 임기단축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건 이제는 방안이 되지 않아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법 비상계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임기단축 부분은 이제 또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방안이 될 수 없어서 저는 탄핵소추 이후에 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것 같아요. 직무대행 부분들, 헌재 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임명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헌정에 대한 질서가 조금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에 있어서 잘 유지해서 갈 것인가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죠. [앵커]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다면 그런다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일단 헌법재판소가 6명밖에 없는데 6명이 전원 찬성해야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관이 심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심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물론 결정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 있는 결정 중에 가장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그것을 헌법재판소의 9명이라는 그런 인원이 무너진 상태, 6명이서 결정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것이 당위성, 그 결정 이후에 정당성, 당위성에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민주당이 나머지 3명에 대한 전격적인 추천 일정이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도리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직무정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장관을 탄핵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의 결과가 빨리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당성 논란도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아마 여야 공방을 빨리 극복하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의 드라이브를 민주당에서 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발 속보입니다. 대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는 수사4부, 대검에서는 특별수사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임명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조사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더욱 더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법적 영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국민의힘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이나 재판을 빨리 앞당기기 위한 탄핵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들을 하나하나 봐도 중학교, 고등학생이 봐도 이건 헌법에 근거하는 비상계엄이 아니었어요. 실체적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추지 못하면 내란입니다. 너무나 그냥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그런 사법의 영역에서 봤을 때도 포고령 안에 있는 문건들도 누가 작성한 것이냐. 이거 지금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저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행위가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그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킨 겁니다, 군에 의해서. 그런데 투표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체포 등 민간인들에 대한 군의 무력 행사 직전까지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제 부로 제가 정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게 당시에 정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조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적법하거나 헌법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을 지금 마비시키는 그러한 혐의로 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판단도 이것 자체가 내란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당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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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하루 앞둔 가운데조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탄핵 찬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재 정국 상황, 이종근 시사평론가잠시 뒤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발언 보셨죠. 대통령 탄핵 가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가결에 동조한다기보다 대표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론 채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의 대표로서 최고위가 최고의결기구고요. 의결 기구에서 대표가 조속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긴급으로 이렇게 소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상황을 굉장히 급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달라진 건 한 가지입니다. 어제 상임위가 열렸고, 국방위 등 열렸고. 당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더 직접적으로는 국방위에서 원래 계엄령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될 군 수뇌부들이 몰랐다라는 대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과천에 있는 모처에 수용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인지했다, 자기가. 어떤 정황들과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히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실로 인해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도 오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용주]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건 탄핵에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탄핵소추 표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바란다. 사실상 당론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말을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죠. 이분의 증언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헌법에 정해진 비상계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과천청사의 특정 장소에 가둬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국회를 폐쇄하고 본인의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구구체적인 증언을 한동훈 대표가 확인한 것이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어할 명분이 없구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드리면 한동훈 대표 오늘 긴급최고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의 해석에 의하면 내일 당장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당장 탄핵소추 가결 쪽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거든요.
[서용주]
확정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확정을 했지만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또 들어왔거든요. 친윤계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용주]
들어온다 하더라도 김재원 최고가 어떤 입장에서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모든 걸 나름대로 주관하고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으로 봐서는 당대표의 최고위 발언을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동의해 줄 공산이 크다. 이런 선언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제 국방위에서도 확인이 됐을 뿐더러 갖가지 언론보도에서 추가 취재돼서 확인된 결과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특히 야당 정치인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동조하게 되면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여당 대표로서는 보수가 아예 궤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씨앗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탄핵이 가결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도 마쳤고 8표 정도 가결에는 충분히 의원들이 모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의결을 할 때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이 60여 명으로 파악되고요. 한동훈 대표를 따라갔던 분들이 18명이죠. 그렇게 봤을 때 80여 명입니다. 그러면 108명 중 28명은 가운데 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를 본다면 최소한 20에 28을 하면 40~50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8표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30표에서 40표, 많게는 50표까지 찬성 쪽에 표결이 나올 공산이 커졌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최고위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바로 선회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 체포를 하고 수감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밝힌 게 직접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혹은 계엄과 관련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군인들에 대한 인사조치.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겁니다. 인사조치도 없었고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직무를 빨리 정지시켜야 되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첫 번째 과정이 아마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당의 중진 의원 그리고 지도부, 한덕수 총리까지 회의를 2시간 거듭한 다음에 대통령실로 그대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이.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왜 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답변을 했을 때 오늘 밝힌 것처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 그럼 그다음에 그러면 또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지 모른다라는 게 거기서 연결됐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있었던 긴급최고위원회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발언 조금 더 잘 들리는 녹취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기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뒤의 문장에 보면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뒤에 보면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자행했던 많은 충암고 라인의 인사들을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둔다는 것은 한 번 더 비상계엄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면 다시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또 군을 투입할 우려가 제일 큰 것이고요. 그리고 속된 말로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재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범죄로 따지면 재발이고요. 비상계엄을 또 발동을 했을 때는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게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나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듣다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주요 정치인들 구감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체포조가 여야 대표로 다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발언 직후에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길지 않지만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한동훈 대표가 들었다는 정보는 이미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확증되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걸 다 듣고 나서 공유하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타 다른 최고위원들이 발언했다는 소식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고위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지금 한 대표가 충격을 받은 만큼 증거들이 또는 정보들이 공유된 상태에서 최고위를 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 친윤들이 바로 반박을 한다거나 뛰어들어서 또는 친윤들이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아니면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바로 나오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유력한 정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으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는 경비계엄 쪽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 둘 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군 라인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특전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기관에 있는 충암고 라인들이 결국에는 용산에 있었던 안보라인까지 배제하면서 비상계엄을 지금 추진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여당 대표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여당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 말을 들으면 대통령의 정보기관을 이용한 체포, 구금 대상까지도 올라왔다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아주 은밀하게 거의 70년대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그런 군사조치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라고 한동훈 대표가 확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놀랄 일은 아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앵커]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회로 헬기까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안에 의원들의 신변을 계엄군을 확보를 하고 그 이전에 중앙선관위로 일부 계엄군과 방첩사령부가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왜 입장을 바꿨을까 다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시점에서는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 많아요. 이를테면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선관위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포고령이 발표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군대가 바로 10분 이내로 다 진입됐거든요. 원래 계엄은 그게 맞아요, 수순이. 왜냐하면 선관위이라는 것이 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인과 어쨌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민간인과의 충돌을 가장 회피해야 돼요, 적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 피해를 적게 하려면 단시간 내에 점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간이 아니라 국회도 몇십 분 내에 다 진입이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헬기가 동원이 됐다고 한다면 헬기의 레펠 하강이라고 해서 헬기가 상공에 있고 그다음에 체포하려면 그 목표에 있는 층에 레펠 하강을 해서 깨고 들어가서 그 목표물만 끌어내는 신속한 작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에 내려요. 걸어들어가요. 이건 특전사의 임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표행위라든지 또는 체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맡은 임무대로 했다면 체포를 했고 그다음에 투표행위를 완전히 방해했다면 그건 내란죄가 성립돼요. 왜냐하면 국가의 국정을 마비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란죄의 가장 큰 요인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 차원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제 상황들, 그러니까 몇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죠. 심의는 거쳤더라도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건의 이후에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안보실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또 국무회의에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렇게 해서 필터링이 돼야 돼요. 필터링은 뭐냐 하면 실제로 비상계엄이 됐을 때 경제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외교적인 리스크, 사회불안요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필터링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되려면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몰랐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무너져 있구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모른다는 거는 안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안 줬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라는 건 두 가지예요. 국방의 부분도 있지만 외교의 부분도 있거든요. 안보실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책임져야 되니까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안보실장이 모르게 한 비상계엄이라는 건 완전히 정말 극소수의 인원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다. 실제로 그것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내란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결정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더라도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무너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오전 11시, 잠시 뒤 45분 뒤쯤일 겁니다. 오전 11시에 비상의총을 소집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낸 걸로 보이고요. 비상의총을 개최한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엄사태를 논의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긴급소집했던 그 자리에서의 이야기의 연장선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서용주]
연장선이겠죠.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당시 국회가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의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본의아니게 당사로 모집하라고 했지만 결국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말하자면 국회에서 막아서지 못하게끔 내심 바랐을 수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고 본인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대기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표결도 안 하시는 분께서 국회의장한테 전화해서 의결을 30분만 연장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이건 시간을 끌어서 군의 조치들에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을 막아서는 의총이 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 대통령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겠으나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들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한동훈 대표와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아섰던 18명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플러스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그러면 한 20여 명이 됐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섰을 때는 향후 탄핵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에 대해서 동조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최근 의총에서 당대표도 모르는 당론이 결정됐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의총에서도 당대표와 반하는 의견들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저는 서용주 위원장님 의견과 조금 다른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긴급의총을 소집했거든요. 이 의총은 최고위에서의 이 분위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자면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사실 의총을 이렇게 긴급하게 2시간 만에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서용주]
저도 같은 얘기였어요. 한동훈 대표에 맞서는 의총을 하는 거다.
[이종근]
맞서는 의총으로 소집을 했고. 그다음에 의총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에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을 막으려면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얘기만 돌았던 완전히 모두 다 기권해버리는. 명패와 빈 용지를 기표소에 가지 않고 넣어버린다든가 이런 비상한 수단을 아마 동원하지 않으면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대표까지 이렇게 발언을 한 상태이고. 또 국회의원들의 몇몇 페북이라든지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전에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심상치 않아요.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앵커]
조경태 의원은 방금 전에 속보로 여당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종근]
조경태 의원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입장의 뉘앙스의 페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는데. 18명 이외에 몇 명이나 동참을 할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계엄 해제요구안에 찬성을 던진 18명은 당연히 탄핵에도 찬성을 할 겁니다, 당대표가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숫자가 나중에 이 당이 갖고 있을 분열상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수가 된다. 예를 들어 18명 이내다 그러면 분열을 했을 때 사실상 이 18명으로 주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얼마큼 세를 확장시킬 것인가. 한동훈 대표 측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총 못지않게. 그래서 이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후에 당의 분열상을 얼마큼 빠른 시간 내로 안정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도 몇 명인지 표결의 숫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비박계 의원들, 결국에는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당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서용주]
일단 그와 비슷하게 펼쳐지는 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신중하지 못하시 최순실 씨라는 분을 옆에 두면서 갖가지 국정의 무능을 초래한 것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게 한 것은 본인 대통령 스스로가 모든 국민들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상태에서의 내란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기관인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지켜준다? 명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있다면 반대가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겠다는 몇몇들이 나가서 이 탄핵은 정치적이다라고 해서 소수정당을 이루고 한동훈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보수 재건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더 높을 공산이 커요. 그런데 방금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표결을 오늘 하자.
왜냐하면 더 미룰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최근 속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확인해 봐야겠으나 2차 비상계엄의 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군부대에 일요일날 휴가 갔던 모든 군장병 소집을 갑자기 한다는 걸 보면 이게 정부 측에서 2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장이 오늘 내에 탄핵소추를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걸 바로 앞당겨서 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여당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시간이 녹록지 않다.
[앵커]
일요일에 다시 비상계엄이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용주]
다른 언론들의 속보인데 그런 징후가 보인다.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의 부분은 저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반이 남아 있거든요. 이 하루 반 동안은...
[앵커]
표결을 당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상을 또 국회의장으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7일로 한 이유는 민주당 쪽 주장이었어요. 시간대가 굉장히 늦잖아요. 7시 반이라는 건 국회가 토요일날 여는 것도 드문데 또 오후 7시 반이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표결해서 탄핵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7시 반, 원래 그 시간대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하던 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의 시위 인원들이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여의도 국회에 모여서. 그 시간대였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굳이 시민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넣고 한 명이라도 해서 108명을 채우지 않아도 숫자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토요일날 7시에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민주당도 생각을 할 테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혼란상을 생각할 테고. 이 당에 찬성하는 의원들한테도 더 유리해져요. 유불리를 따져서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루 반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돌발변수가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필요성들이 다 함께 뭉친다면 오늘 열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조금만 더 드리면. 2차 계엄의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어제 군의 흐름을 봤을 때 합참의장이 배제된 계엄이었거든요. 원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도 몰랐다. 그러면 합참의장이 모르는 군부대의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군부대의 이동은 내가 관할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두 가지의 태도를 봤을 때 합참의장이 지금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탈해서 몇몇 부대가 실제로 이동한다? 잘못하면 교전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의 선언은 제2의 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방부 장관도 면직안이 재가된 상황에서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아니더라도 경찰력은 남아 있으니까 경비계엄 정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경비계엄이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비계엄도 군이 하는 거예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는 사실 경비계엄은 지역이 한정돼 있고 지역 그 한정돼 있는 곳에서 군의 입법권, 사법권을 장악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코로나19로 특정 지역이 지금 전염만 되어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러면 경비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인원도 적게 투입되고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계엄은 무조건 기존의 공권력으로 안녕,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 즉 경찰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군을 투입하는 게 계엄이거든요.
[서용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비계엄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하되 경찰력을 투입하고 군이 조력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군이 다 장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우려가 나오냐면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계엄이 또 재현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 또라는 말은 2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라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2차 계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군이 잘못 움직여도,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어도 이것도 무슨 2차 계엄의 징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걸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 이후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권력 유지를 위한 반란과 내란행위다. 그리고 역시 직무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동소총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계엄군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우리의 자부심은 수치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그 참담한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줄로 알았던 군사쿠데타의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입니다. 내란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권력만으로도 부족해서 입법,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의 범죄의 수괴입니다. 계엄포고령에 처단한다고 적시한 대상은 바로 우리의 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 국민이었습니다.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범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사항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앵커]
야당 대표야 원래 단호했고 여당 대표도 계파는 다르지만 그래도 탄핵은 막았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금 남은 시간에 남은 카드가 있습니까?
[이종근]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발언하기 전에 어제 했었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이 안정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첫 번째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그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도 어제 분명히 당에 다시 한 번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틀 후에 표결이 있는데. 8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 이번 일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건 내가 당시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통 유감표명을 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두 가지가 적시가 되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야 돼요.
국민한테 하든 아니면 당에 하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설득을 하는,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탈표가 나올지는 몰라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아도 이번에 탄핵 막아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이탈표는 몇 표가 나올지 짐작이 안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과 지금 탄핵의 표결은 진짜 달라요. 사흘 동안 벌어진 일은 진짜 불가측한 상황, 국가의 불가측한 상황을 모두 다 피부로 느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진짜 발빠른 모습들을 보였어야 했는데 어제 보이지 못한 점이 가장 크고. 지금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잘못을 시인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실 또 외양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자진 하야예요. 불가능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다시 복기하면 그때 받아들였다면 김무성 대표가 찾아가서 자진 하야를 권유했을 때도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쪽에서는 하야가 옳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은 어쨌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당시 청와대에서 차라리 탄핵하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34명이 가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자진 하야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의 자진 하야,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씁쓸한데 서용주 소장께서는 하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그게 수순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보면 최근 불법 계엄에 대한 결단도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야는 아예 생각에도,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앵커]
국민께 메시지는 낼까요?
[서용주]
국민께 메시지를 낼 공산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대응은 최소한 해야 될 것이고 탄핵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직무가 정지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인이 침묵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뻔한 얘기를 하시겠으나 결국에는 반전을 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헌재에서의 결정 자체가 어차피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예 되지도 않을 결정을 해서 탄핵에 스스로 이르게 만든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명태균 씨,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 등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향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거부권으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헌재에서 내가 판단을 받아보자. 거기에서 받아서 기각을 받아낸다면 본인의 명분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까지 한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비정상적인 분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법률적 절차에 따른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소한 그동안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엄사태 발생 후에 그날 아침까지도 선관위에 대한 의혹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이야기가 나오고 방첩사령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이 달라지고 선관위에서 어떤 전략들이 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비교해 보죠. 원래 계엄은 빠른 시간 내에 특정한 곳을 점거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매뉴얼대로 안 됐어요. 국회가 매뉴얼대로 되려면 우리가 매뉴얼 한번 본 적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탄핵 국면 막 있을 때 계엄문건이라고 한번 나왔잖아요. 기무사 문건.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계엄을 하려고 했던 문건이라기보다는 비상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교범 같은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뉴얼대로라면 당시에 특전사만이 아니라 장갑차를 동원한 보병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특전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조거든요.
그런데 체포조 말고 체포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간 자체가 계속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병이 장갑차를 갖고 막아야 합니다. 그때 매뉴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대대가 언론사에 투입되고 몇 개의 대대는 국회에 투입되고 이게 매뉴얼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언론사에 왔습니까? 안 왔어요. 국회도 250명 가지고는 안 돼요. 국방장관도 그 얘기했어요. 30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연히 3000명이 필요한 거를 투입을 안 하고 250명만 투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를 보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있어요. 3분 이내로 투입되고 다른 지역 3군데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8분... 그건 무슨 뜻이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인원, 그 안에는 야근하는 직원들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과천에 있는 선관위. 그러면 5명이니까 거기 과천에 많이 필요 없어요. 120명 정도면 충분히 점거를 해요. 그런 인원과 투입되는 시간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선관위는 투입을 해서 뭔가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왜죠? 왜 선관위였을까요?
[서용주]
저도 선관위에 왜 투입됐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선관위 쪽에서는 서버 쪽을 타깃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버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거 관련인데, 그 선거 관련도 북한과 관련된 부정선거. 부정선거인데 북한 디도스 공격 등 북한이 뭔가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걸 만들려는 시나리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만 총선에 있어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불법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들이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에 개입한 세력은 북한의 여러 가지 세력.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의원들. 그러면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게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뜨려야만 국회는 범죄집단, 이런 등식으로 저는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상황에서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했고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면서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종사자라고 판단하면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서 입장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가 반란이자 내란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서용주]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런 비상계엄 행동을 하는 건 내란입니다. 쿠데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요. 어떤 대통령의 행정적인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활용한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 방법으로 군 병력을 활용해서 뭔가 상대의 정적을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내란에 준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제가 앞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비상의총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에 맞서거나 당시 의원들을 빼돌려서 동조하는 듯했던 모습. 그다음에 국회의장한테 당시에 표결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내란에 동조하는 부분에 엮일 수 있으니 처신을 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민주당에서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할 부분 같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건 바로 수사 영역에서 내란수괴죄로서의 판단을 구할 상황까지 왔다.
[앵커]
윤 대통령,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극비리에 추진을 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민주당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의원들 당사로 불러서 표결 연기시키고 또 의장에게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또 요청하면서 지금 이 사태를 막았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다. 어떻게 보면 방해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알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종근]
글쎄요. 지금 그게 죄가 성립되려면 앵커님이 표현했듯이 알았다고 봐야지만 고의성이 있고 고의적으로 방해한 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황상 하다 못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에도 얘기 안 한 사안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통보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보여준 일련의 정치행위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국회로 가야죠. 본회의장에 가야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또 여야 간에 어쨌든 협상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방기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진짜 성립되려면 정말로 많은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당시 상황에서 좀 우왕좌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회의장도 가지 말았어야 했고 8명인가 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가게 했어야 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관된 행동을 보이면서 아예 본회의장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어떤 행위가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모이라고 하고 또 시간대도 계속 바꾸고 하면서 자신은 몇몇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갔단 말이죠. 이런 행동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뚜렷하게 일관된 방해로 규정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법적인 영역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잠시 뒤 11시 30분에 긴급 의총을 연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 탄핵 시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초래한 국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여야 회동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만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시국이 녹록지 않잖아요.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저도 여러 번 했으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걸 정쟁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걸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대표 회동은 저는 조만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이 불법 계엄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냐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각 슈퍼나 이런 데 통조림이 다 바닥이 납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불안함을 겪어야 할까요? 정상적인 비상계엄이었으면 이런 걸 겪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해서 대통령이 상주해 있는 위험으로 계속 있다면 국민들은 불안한 삶을 계속. 시간을 지체할수록 계속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돼요? 그럼 불안한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불안한 요소를 없애려면 직무정지를 시급히 해야 된다그걸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주장해 왔기 때문에 둘이 뜻이 맞았기 때문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들 중에 자진 하야 말고 탄핵 말고, 단계적으로 임기단축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건 이제는 방안이 되지 않아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법 비상계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임기단축 부분은 이제 또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방안이 될 수 없어서 저는 탄핵소추 이후에 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것 같아요. 직무대행 부분들, 헌재 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임명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헌정에 대한 질서가 조금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에 있어서 잘 유지해서 갈 것인가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죠. [앵커]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다면 그런다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일단 헌법재판소가 6명밖에 없는데 6명이 전원 찬성해야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관이 심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심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물론 결정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 있는 결정 중에 가장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그것을 헌법재판소의 9명이라는 그런 인원이 무너진 상태, 6명이서 결정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것이 당위성, 그 결정 이후에 정당성, 당위성에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민주당이 나머지 3명에 대한 전격적인 추천 일정이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도리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직무정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장관을 탄핵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의 결과가 빨리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당성 논란도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아마 여야 공방을 빨리 극복하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의 드라이브를 민주당에서 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발 속보입니다. 대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는 수사4부, 대검에서는 특별수사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임명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조사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더욱 더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법적 영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국민의힘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이나 재판을 빨리 앞당기기 위한 탄핵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들을 하나하나 봐도 중학교, 고등학생이 봐도 이건 헌법에 근거하는 비상계엄이 아니었어요. 실체적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추지 못하면 내란입니다. 너무나 그냥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그런 사법의 영역에서 봤을 때도 포고령 안에 있는 문건들도 누가 작성한 것이냐. 이거 지금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저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행위가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그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킨 겁니다, 군에 의해서. 그런데 투표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체포 등 민간인들에 대한 군의 무력 행사 직전까지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제 부로 제가 정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게 당시에 정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조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적법하거나 헌법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을 지금 마비시키는 그러한 혐의로 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판단도 이것 자체가 내란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당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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