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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1심 선고…법원 곳곳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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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1심 선고…법원 곳곳 긴장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채연 기자, 우선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선고 시간이 2시간 반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정문은 일찌감치 폐쇄됐고요.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만 출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에는 법원에 들어오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략 선고 공판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입구 한 곳을 빼고는 다 막혀있어서, 동문을 통해 들어와 포토라인을 거쳐 제 뒤로 보이는 311호 중법정 건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낼 지 관심이었는데,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는 실제 방청권을 얻은 30여 명의 사람들만 신분 확인을 거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초 재판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 낭독을 할 걸로 보입니다.

통상 재판 결과는 적어도 30분 안팎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오늘 선고는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꼭지인데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 최대치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국가 공권력 남용이라 맞서왔는데요.

오늘 결과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 정치 행보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년 2개월을 끌어온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 주년규]

#이재명 #선거법 #선고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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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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