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1심 선고…법원 곳곳 긴장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채연 기자, 우선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선고 시간이 2시간 반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정문은 일찌감치 폐쇄됐고요.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만 출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략 선고 공판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입구 한 곳을 빼고는 다 막혀있어서, 동문을 통해 들어와 포토라인을 거쳐 제 뒤로 보이는 311호 중법정 건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낼 지 관심이었는데,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재판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 낭독을 할 걸로 보입니다.
통상 재판 결과는 적어도 30분 안팎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오늘 선고는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꼭지인데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 최대치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국가 공권력 남용이라 맞서왔는데요.
오늘 결과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 정치 행보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년 2개월을 끌어온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 주년규]
#이재명 #선거법 #선고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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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채연 기자, 우선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선고 시간이 2시간 반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정문은 일찌감치 폐쇄됐고요.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만 출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에는 법원에 들어오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략 선고 공판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입구 한 곳을 빼고는 다 막혀있어서, 동문을 통해 들어와 포토라인을 거쳐 제 뒤로 보이는 311호 중법정 건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낼 지 관심이었는데,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는 실제 방청권을 얻은 30여 명의 사람들만 신분 확인을 거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초 재판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 낭독을 할 걸로 보입니다.
통상 재판 결과는 적어도 30분 안팎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오늘 선고는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꼭지인데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 최대치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국가 공권력 남용이라 맞서왔는데요.
오늘 결과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 정치 행보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년 2개월을 끌어온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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