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내일(15일) 이뤄집니다.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이어서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파장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쟁점이 뭔지,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내일 선고가 나는 건 바로 이 대선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에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지 변경에 응했다"고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느낀 것이고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판단이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선거법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죄질이 약하다고 하면 벌금 7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고, 의도적이거나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면 최대 1000만원 또는 징역 2년까지 가중됩니다.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도 다시 돌려줘야 하고 여당의 공세도 거세질 수밖에 없어 민주당으로선 타격이 큽니다.

100만원 밑으로 나오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죄'란 여당과 '정치적 무죄'란 야당의 대립이 강하게 부딪힐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여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반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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