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D-1...법원, 보안 강화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중앙지법 청사 근처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법원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 관리 대원을 특별 편성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은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법원은 선고 법정을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30여 석 규모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중법정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 삼는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와 같은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지, 혹은 '주관적 표현'으로 볼지가 내일 결론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사건 가운데 첫 판결인데,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기자]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 대표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할 수 있지만, '범죄자 낙인'을 털어내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전력투구를 이어왔던 검찰도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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