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법무부 상대 '복직명령 무효소송' 패소

조국혁신당 이규원, 법무부 상대 '복직명령 무효소송' 패소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대변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이 대변인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고 법무부의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하며 정당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이 정당 활동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자 이 대변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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