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무제한 일문일답 - 3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인데요.
주제와 시간 제약 없는 '무제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사회자]
[기자]
4대 개혁 강조 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글쎄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필수의료가 제대로 거기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러고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그런 걸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가 또는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임보험 제도도 설계를 하고 또 이 사법리스크를 좀 완화해서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지 의사가 리스크 대응,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또 여야의정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죠.
그러니까 좀 하여튼 진행돼 나가는 거를 좀 보고 그렇게 해야죠.
[기자]
임기 전반기에 뭐 물가 같은 뭐 1%대로 관리하셨고 뭐 수출도 계속 늘어서 뭐 역대치 갱신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뭐 안정적인 경쟁을 하신다는 평가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3분기의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낮아서 뭐 0.1% 나오기도 하고 내수도 상징하는 소매 판매 기소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 우려까지 겹쳐가지고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수 활성화나 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상하신 방향이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0.1% 3분기 그거는 이제 2분기 기준이거든요.
1분기가 많이 나오고 또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이제 3분기도 그렇게 나오면 올해 우리가 엄청나게 아마 될 겁니다.
3분기는 이제 조정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보다 못하면 좀 어려운 곳이고 그보다 조금 올라가면 투자가 더 이루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올해 이제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은 잠재성장률 2.0%는 저는 뭐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반도체 수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하여튼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하여튼 중국의 경제가 좀 잘 돼야 우리도 결국은 수입 수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잘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라든지 뭐 또는 여러 가지 전기세 보조라든지 뭐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의 한 3배 이상 판매를 했는데요.
하여튼 뭐 정부가 그 10%를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더 쓰는 안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 그분들의 민생이 좀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게 딱 이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방산, 원전 그리고 이제 선박이죠, 조선. 지금 뭐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 4대 수출품이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먹고사는 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또 일반 차도 있기 배터리도 거기 끼는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고 그리고 지금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더 부지런히 제가 좀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지금 불가리아 20조짜리 원전을 또 수주를 저 캐스팅 하우스하고 함께했는데요.
하여튼 좀 더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의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정치 현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지금 질문을 좀 마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미처 못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기자]
먼저 당내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그 여당에서 친한, 친윤 그 갈등의 또 요소 가운데 하나로 특별감찰관 요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뭔가 의혹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을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의 적지 않은 부분. 뭐 반대로 보면 이제 5명 가운데 1명만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 초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면 아마 둘인가 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건 뭐 국회에서 추천 오면 그건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건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국회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무슨 북한 인권 뭐 재단의 이사를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그건 뭐 어쨌든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거는 뭐 어느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친한, 친윤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막 존재하는 건지. 이제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그런데 그런 건 저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서는 또 서로가 좀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렇게 뭐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자주 좀 이제 그동안 좀 소통을 또 못했습니다, 국감 때. 자주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조직 내에서 뭐 서로가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뭐 제 처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러고 제 아내는 원래는 이제 발표를 우리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뭐 우리 방송국 같은 홀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하자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뭐 가짜 뉴스가 있네, 뭐 침소봉대를 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도 괜히 무슨 뭐 임기 반환점에 뭐 이거라 그래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뭐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소리를 집어넣었느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방금 질문에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무슨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거로 국민들께서 속상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뭐 아까 얘기한 뭡니까?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저희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 끼쳐드린 거는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그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첫 시추가 확정됐는데 혹시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시추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도 이제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 이제 전 세계의 해상 유전, 해상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 사례 또 확률 이런 것들을 쭉 보고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거는 그냥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저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산을 아무래도 하나 뚫는 데 1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1000억이죠? 근데 뭐 이게 되기만 하면 뭐 하여튼 수천 조의 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여튼 좀 다 함께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근데 한 첫 번째 나온다는 거는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저는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됐고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 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금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이런 국제 상황을 좀 알아보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전에 우리나라 지금도 진행 중인 지금도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또 UAE에 했던 바라카 원전,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원전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이제 또 앞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한 이런 거를 몇 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일단 2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 지원도, 우선 금융 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그 뭐야.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고정비용을 좀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 올 건지 뭐 이런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금융 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또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가치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 한수원 또 원전이라는 거는 수출하려고 그래도 원전기술 보유국의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또 이런 합의도 잘 진행되고 저 MOU도 가서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명한 거는 기업인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오케이해서 서명을 되면 정부의 가서 또 서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체코는 뭐 우리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하여튼 한국 이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협상들을 양국 하여튼 당국이. 이게 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또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하여튼 한국의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기술도 자기들이 좀 이전 받고 싶고.
체코는 사실은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제가 그 원전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터빈이거든요. 원전도 결국은 증기 뭐야, 증기장치입니다.
증기를 만들어 내는 거를 석탄이나 무슨 뭐 석유나 가스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로 끓이는 것뿐이지 이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 메카니즘은 결국은 증기로 되는 거고 증기회사의 그 터빈이라든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체코가 오래전부터 아주 기술. 거기도 기계공학 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한테 더 이제 자기들도 정말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납기일을 정확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걸 어겨본 적이 없어요.
방산에서 무기를 우리가 인도를 하든 원전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서 키를 딱 넘겨주든 간에 뭐 다른 데는 막 10년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 무기도 뭐 제때에 인도를.
아니, 무기라는 거는 제때 인도 안 하면 급하게 훈련도 하고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열쇠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거를 정확히 지키는 나라다 하는 것이 한국에도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 최근에 북한이 주장했던 평양에 우리 드론이 날아왔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빌린 일련의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여쭈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국정을 침범해서 했고 또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지금 오물 쓰레기 풍선에 이런 GPS 교란. GPS 교란 시켜놓으면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는 게 우리 어선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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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인데요.
주제와 시간 제약 없는 '무제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사회자]
개혁과제 및 경제 사회분야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
4대 개혁 강조 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글쎄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또 어떤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필수의료가 제대로 거기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러고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그런 걸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가 또는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임보험 제도도 설계를 하고 또 이 사법리스크를 좀 완화해서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지 의사가 리스크 대응,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 지금 이거는 수능도 이제 14일이고 뭐 내년 의대 정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고 이제 후년은 의료계와 또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또 여야의정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죠.
그러니까 좀 하여튼 진행돼 나가는 거를 좀 보고 그렇게 해야죠.
[기자]
임기 전반기에 뭐 물가 같은 뭐 1%대로 관리하셨고 뭐 수출도 계속 늘어서 뭐 역대치 갱신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뭐 안정적인 경쟁을 하신다는 평가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3분기의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낮아서 뭐 0.1% 나오기도 하고 내수도 상징하는 소매 판매 기소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 우려까지 겹쳐가지고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수 활성화나 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상하신 방향이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0.1% 3분기 그거는 이제 2분기 기준이거든요.
1분기가 많이 나오고 또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이제 3분기도 그렇게 나오면 올해 우리가 엄청나게 아마 될 겁니다.
3분기는 이제 조정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보다 못하면 좀 어려운 곳이고 그보다 조금 올라가면 투자가 더 이루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올해 이제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은 잠재성장률 2.0%는 저는 뭐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반도체 수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하여튼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하여튼 중국의 경제가 좀 잘 돼야 우리도 결국은 수입 수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잘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라든지 뭐 또는 여러 가지 전기세 보조라든지 뭐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의 한 3배 이상 판매를 했는데요.
하여튼 뭐 정부가 그 10%를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더 쓰는 안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 그분들의 민생이 좀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게 딱 이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방산, 원전 그리고 이제 선박이죠, 조선. 지금 뭐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 4대 수출품이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먹고사는 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또 일반 차도 있기 배터리도 거기 끼는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고 그리고 지금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더 부지런히 제가 좀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지금 불가리아 20조짜리 원전을 또 수주를 저 캐스팅 하우스하고 함께했는데요.
하여튼 좀 더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의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정치 현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지금 질문을 좀 마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미처 못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기자]
먼저 당내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그 여당에서 친한, 친윤 그 갈등의 또 요소 가운데 하나로 특별감찰관 요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뭔가 의혹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을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의 적지 않은 부분. 뭐 반대로 보면 이제 5명 가운데 1명만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 초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면 아마 둘인가 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건 뭐 국회에서 추천 오면 그건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건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국회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무슨 북한 인권 뭐 재단의 이사를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그건 뭐 어쨌든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거는 뭐 어느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친한, 친윤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막 존재하는 건지. 이제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그런데 그런 건 저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서는 또 서로가 좀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렇게 뭐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자주 좀 이제 그동안 좀 소통을 또 못했습니다, 국감 때. 자주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조직 내에서 뭐 서로가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뭐 제 처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러고 제 아내는 원래는 이제 발표를 우리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뭐 우리 방송국 같은 홀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하자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뭐 가짜 뉴스가 있네, 뭐 침소봉대를 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도 괜히 무슨 뭐 임기 반환점에 뭐 이거라 그래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뭐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소리를 집어넣었느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방금 질문에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무슨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거로 국민들께서 속상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뭐 아까 얘기한 뭡니까?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저희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 끼쳐드린 거는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그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첫 시추가 확정됐는데 혹시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시추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도 이제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 이제 전 세계의 해상 유전, 해상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 사례 또 확률 이런 것들을 쭉 보고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거는 그냥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저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산을 아무래도 하나 뚫는 데 1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1000억이죠? 근데 뭐 이게 되기만 하면 뭐 하여튼 수천 조의 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여튼 좀 다 함께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근데 한 첫 번째 나온다는 거는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저는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됐고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 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금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이런 국제 상황을 좀 알아보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전에 우리나라 지금도 진행 중인 지금도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또 UAE에 했던 바라카 원전,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원전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이제 또 앞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한 이런 거를 몇 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일단 2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 지원도, 우선 금융 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그 뭐야.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고정비용을 좀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 올 건지 뭐 이런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금융 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또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가치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 한수원 또 원전이라는 거는 수출하려고 그래도 원전기술 보유국의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또 이런 합의도 잘 진행되고 저 MOU도 가서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명한 거는 기업인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오케이해서 서명을 되면 정부의 가서 또 서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체코는 뭐 우리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하여튼 한국 이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협상들을 양국 하여튼 당국이. 이게 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또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하여튼 한국의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기술도 자기들이 좀 이전 받고 싶고.
체코는 사실은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제가 그 원전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터빈이거든요. 원전도 결국은 증기 뭐야, 증기장치입니다.
증기를 만들어 내는 거를 석탄이나 무슨 뭐 석유나 가스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로 끓이는 것뿐이지 이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 메카니즘은 결국은 증기로 되는 거고 증기회사의 그 터빈이라든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체코가 오래전부터 아주 기술. 거기도 기계공학 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한테 더 이제 자기들도 정말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납기일을 정확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걸 어겨본 적이 없어요.
방산에서 무기를 우리가 인도를 하든 원전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서 키를 딱 넘겨주든 간에 뭐 다른 데는 막 10년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 무기도 뭐 제때에 인도를.
아니, 무기라는 거는 제때 인도 안 하면 급하게 훈련도 하고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열쇠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거를 정확히 지키는 나라다 하는 것이 한국에도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 최근에 북한이 주장했던 평양에 우리 드론이 날아왔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빌린 일련의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여쭈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국정을 침범해서 했고 또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지금 오물 쓰레기 풍선에 이런 GPS 교란. GPS 교란 시켜놓으면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는 게 우리 어선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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