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의 줌인] 트럼프·해리스표 통상 정책, 한국엔 다를 것 없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전문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캡틴아메리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캡틴아메리카 / 진행 : 이지은 기자

[이지은 : 여한구 위원님, 여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예, 나와 있습니다.]

[이지은 : 네, 안녕하세요.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무역 통상 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미국 내에서 좀 커다란 정책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조업, 특히 미국이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계속 이제 자유무역을 추진을 해오면서 특히 중서부의 제조업 그쪽에서 많이 공장도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런 게 계속 사회적인 부익부 빈익빈으로 악화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의 노동자 계층, 그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흐름, 그리고 또 중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기술이나 산업 측면에서 성장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중국을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는데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 이쪽으로 이렇게 융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시진핑 1인 독재라든가 이런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그러면서 또 패권에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지금 또 새로운 흐름입니다.]

[이지은 : 올해 미국 상무부 자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안에 들더라고요. 대미 흑자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새 행정부 하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무역 적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고, 이 분은 1970년대부터 뉴욕타임스 이런 신문에 전면 광고를 하면서 무역 적자의 문제점 이런 걸 주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커다란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덟 번째로 큰 무역 적자국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다른 나라의 무역 적자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작년 재작년에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미국에 했어요. 특히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즉 미국에서 지금 현재 산업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면서 공장 새로 지으면 기계도 가져와야 하고 또 중간재도 가져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급격하게 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국이 한국에 보인 그런 무역 적자는 그 내면을 정확하게 보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미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적자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를 설득해서 한·미 간에 특히 공급망 산업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데 모멘텀을 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은 : 후보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지금 공언한 대로 우리는 한 10~20% 정도의 보편적인 수준의 관세, 이걸 각오하면 될까요?]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지금 트럼프가 캠페인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과격한 조치들을 발표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10~20% 일반 관세를 우방국들에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사실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 때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면서 그때 10% 모든 수입에 대해서 10% 관세를 때리면서 그걸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여러 주요국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환율을 좀 다시 재조정하려고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한 10% 수입 관세가 그 당시에는 한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고 하면 10~20%를 정말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협상의 레버리지 내지는 위협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 6개월 후에 10%~20% 일반 관세를 부과할 건데 그 전에 뭐든지 협상할 것을 가지고 오면 예외로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분명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 여기에서 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싶은 게요. 우리에 대해서 일반 관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한미 FTA와 저촉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논쟁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과연 위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법적인 논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제를 보면 미국 경제가 어떤 위기 상황 혹은 국가 안보적으로 좀 위기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량이 좀 광범위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자의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 20여 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이게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을 주고 국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통해서 원래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겨야 하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법적으로도 또 용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는 기업들이나 경제단체에서 쟁송법의 법원에다가 소송하면서 쟁송이 또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 해결될 때까지는 거의 1~2년이 지날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협상을 하건 어떤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미 FTA 물론 당연히 예외를 해야 할 테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할 텐데 법적으로는 어느 쪽이나 이게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은 :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돌아보면 소위 대통령령으로 많은 걸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를 더 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트럼프식으로 관세에 기반을 두는 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에는 부담이 없나요?]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경제도 사실 부담이 많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일반 관세나 중국에 대한 60% 관세나 여러 가지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 프로포절은 분명히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고 할 때는 그 당시에 경제 상황, 거시경제 상황,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크냐 적냐 그런 부분이 또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실제로 시행을 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다고 하면 분명히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지은 :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미리 얘기해 봤는데 이번엔 해리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하다면 우리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가 투자 제한 같은 것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수출 통제나 어떤 인베스트먼트 스크리닝(investment screening),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할 때 사전 심사라든가, 일례로 최근에 US스틸을 이제 인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퀀텀 컴퓨팅, 이러한 첨단 분야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 역으로 미국의 진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데 예외를 둘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소위 '스몰 야드 하이 펜스(small yard high fence)', 그러니까 마당은 좁게 하면서 벽은 아주 높게 쳐서 이렇게 국가안보를 근거로 해서 수출 통제하는 것은 아주 좁고 아주 세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마당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실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과 불신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통제는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우방국들 입장에서는 균형, 즉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국가안보와 그리고 이게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 수출 통제라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우리로서도 많지는 않은 건데 이 부분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정부가 바이든과는 달라지는 거니까 바이든 때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이 IRA는 우리가 행정부와 의회를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 에너지 효율, 그리고 클린 에너지, 클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런 최대 규모의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 상원, 하원, 행정부, 이게 모두 트럼프나 공화당으로 다 이제 채워진다, 그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가 공언한 것처럼 IRA를 폐기하겠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가 지금 공화당 지역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이나 입장에서는, 이 법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회, 즉 상원과 하원, 그리고 백악관, 이 셋 중에 하나는 쪼개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IRA라는 법 자체가 폐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테지만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약화할 수는 있겠죠.]

[이지은 : 해리스는 어때요? 거의 바이든의 레거시를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긴 한데 IRA라든가 반도체법 이런 걸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습니다. 이제 해리스가 집권할 경우에는 기조는 계속 간다고 보되, 특히 환경 클린 에너지, 클린 경제로의 전환, 이 부분은 더욱 더 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상원의원 때부터 이러한 환경 부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해서 몇 개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이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친환경 이걸 굉장히 강조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특히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점 중의 하나가 민주당은 보조금을 선호합니다. 특히 산업 정책, 그래서 큰 정부를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직접 보조금을 기업들에 주는 이런 걸 선호하고 반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 이게 정부가 커지면 정부의 비효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은 보조금보다는 세금 혜택 내지는 세금 감면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행정부의 경우에는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산업 정책 추세가 이어지면서 더더욱 이 환경이나 기후 변화 관련된 분야는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 앞서 말씀 중에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정강 정책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기도 해서요. 두 사람이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 방향은, 즉 대중 강경책 이건 누가 들어오더라도 같을 것이지만 그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굉장히 주장하면서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10% 일반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우방국들도 무역 적자를 많이 미국에 내는 경우에는 미국에 어떤 힘을 동원해서 제재하겠다 등등 굉장히 우방국에 대해서도 대결적인 그런 방식을 취하는 반면, 해리스 행정부가 될 경우에는 우방국을 같이 이용하면서 우방국과 함께 좀 더 이제 조화로운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대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지은 : 네, 양측 다 대중국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디커플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틈에서 한국의 어떤 특정 산업들이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좀 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 분명히 지금 미·중 지정학적인 패권 경쟁 이거는 사실 1~2년에 끝날 게 아닙니다. 하나의 새로운, 또 하나의 변곡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되는 뉴노멀이라고 우리는 봐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이든 정부든 전략을 선택해야 할 테지만 분명 우리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이테크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AI, 퀀텀 컴퓨팅, 바이오, 이러한 하이테크 그리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 그 디커플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망을 우리 기업들도 이원화하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할 때는 정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안 될 테고 그 외에는 중국산 부품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는 디커플링이 계속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과거 한 20여 년 동안은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중국 간에 굉장히 협력의 상호 보완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은 한국과 중국이 같이 크게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한국과 중국 간에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약화하면서 오히려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양자 관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반면 한·미 관계는 미국이 이러한 새로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면서 미국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파트너가 필요한데 딱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유럽이라든가 일본 여기는 그래도 아직 좀 느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좀 느리면서 또 비용 구조도 조금 높고 한데, 반면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좀 경쟁력 있으면서 또 가성비도 좋고 또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 협력의 상호 의존성과 보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들에 굉장히 커다란 기회이고, 또 중국이 굉장히 기술 진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중국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 계속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의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진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또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은 :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신 여한구 선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한구 : 예, 감사합니다.]

■ 이번 인터뷰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 West Center)와 함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