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감 전쟁'…與 "재판 지연" 野 "구형 불공정" 대법원 상대 '이재명 재판' 공방

[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가 802곳을 상대로 다음 달 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지는데, 무엇을 위한 감사인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생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예상했던대로 기승전 '김건희, 이재명' 국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듯 합니다.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장외 법정'을 방불케 했습니다.

국정감사 첫 날 소식, 최원국 기자를 시작으로 주요 상임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내리도록 돼있지만 1심 선고에만 26개월이 걸린 걸 꼬집은 겁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징역을 구형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변을 탈탈 터는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최종적으로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보고 잘 판단해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당은 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죠. 핵폭탄,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등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쟁점이 많아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상임위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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